'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조사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 부실 지적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힌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3_0000116834&cID=10809&pID=10800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등에 따라 지난 7월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교육을 한 바 있으며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을 기재하거나 사진 부착을 금지해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9월부터 최근까지 출자·출연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평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077300054.HTML?input=1179m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8406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21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2174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328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과 확보율, 학교 운영 경비 부담 현황 등의 법정 기준치에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연간 수익률, 학교 운영경비 부담 현황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켰다.

특히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채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광주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재산 수익률은 지난해 1.1%로 3.5% 수익률 이상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곳은 청송학원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는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은 39.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광주 지역 12개 사학법인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9175#csidx1615c95adefde51951f2073ba4d6dbc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법정기준치에 미달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하락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전년(70.7%)에 비해 11.8%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지난해 전체 평균 1.1%로 전년 1.8%보다 낮아졌다. 청송학원만 유일하게 3.5% 이상을 기록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로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21479

학벌없는사회, 초·중·고 사학 분석

“대다수 기준액 확보 못해

전년도보다 수익률 감소”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쳐 2015년에 비해 1.8%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학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에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해 학교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978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