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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 광주타임즈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발전해나가야 합니다.”지난 7일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광주교육 관련 시민단체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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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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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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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 위주 식단이 동물 학대,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뿌리가 된다는 사회적 자각 덕분에 먹거리 교육’, ‘채식 식단 운영등 교육 실천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육류나 육가공품 위주의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저탄소 식단의 날, ‘1회 학교급식 건강의 날을 전국 최초로 지정했고, 채식 급식 선택이 가능한 실천학교 운영을 위해 올해 5개 학교를 선정했다.

 

- 또한,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먹거리의 연관성,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 등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 관내 일부 학교들은 저탄소 식단의 날에도 채식 식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학생 입맛을 탓하거나 그래도 이날은 고기를 적게 넣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 10월 식단표에 의하면, A고등학교 저탄소 식단의 날에 돼지고기가 포함된 숯불돼지달걀볶음밥을 중식으로 제공했고, B초등학교도 소고기가 포함된 육계장을 식단에 넣었으며, C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인 저탄소 식단의 날을 실시하지 않았다.

 

- 학교급식 건강의 날은 권장 사항이어서 학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가공품, 인스턴트식품 등을 사용하여 이름만 건강의 날인 경우도 많다.

 

- 물론 탄소 배출량 절감 등 행정 목표나 기후환경의 도덕 가치만 내세워 학생들을 채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과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학교 내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채식급식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제각각인데다가 수업시수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업권이 없는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 기회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관련 교과수업 연계 등 통해 채식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여건(교재, 직무연수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 환경먹거리 단체 전문가들이 종종 채식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외부강사에게 강의 맡기는 일을 주저하는 형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채식 교육 사업이 보다 더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식재료로 이른바 포용급식을 시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처럼 채식 급식은 학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하지만,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일선 학교들은 차일피일 참여를 꺼리거나 꼼수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저탄소 식단의 날’, ‘학교급식 건강의 날전수조사, 채식교육의무화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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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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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성황리 마쳤습니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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