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11614230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122162700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40371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99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KBC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1280009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유‧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왔지만, 광주의 경우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54개교 74,2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전체 교육생 40.9%(30,372명)만 학교 자체 시설 3곳, 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았고, 59.1%(43,829명)가 학원 등 민간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 체육시설이 늘고 있지만,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시끄럽다, 샤워시설이 불편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공공 수영장에서 학생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각별한 정책 의지가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완강하게 막고 있다. 무엇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23년 유치원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583명이 생존수영을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유치원 수(250개원)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요컨대, 광주 관내 상당수 유·초등학교가 수영장 섭외가 힘들어서 생존수영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존수영 교육의 당위는 느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둘.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열람, 인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뜻으로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의 경우, 애초 초등학교 4곳, 중학교 6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초등학교 5곳, 고등학교 10곳을 추가하면서 전체 예산은 5억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사업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업체가 역사관 디스플레이어(600만원), B업체가 역사 콘텐츠 제작(1,400만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짜 맞춘 듯 계약금은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씩 쪼개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지난 6월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교원 연수에서 홍보되었던 C 업체가 1인 수의계약을 악용해 3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수의계약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방식의 구멍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쉽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스스로 놓는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3학년도 기준 학교당 평균 수입이 연간 98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가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고, 추첨, 면접 등 전형 일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해 모든 사립초교가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삼육초교가 전형료 수입 10,97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송원초교 9,680,000원, 살레시오초교 8,960,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 2021~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전형료 수입 현황

사립초교들은 추첨, 면접 등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1인당 2~3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형료 수입만 올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라이브방송 중계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광주교대부설초교의 경우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고, 연간 3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모든 국·공립초교의 전형료 폐지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전형료 장사를 중단하고, 입학전형료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