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 광주교육희망사다리재단 최00 상임이사(이정선 교육감 측근) 선임 관련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2023. 11. 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실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3. 11. 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층 강의실에 진행한 채효정 저자 강연회(주제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곳(동부5, 서부10)의 특정감사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5명, 경고 5명, 불문 처분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5,136,240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건,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이었다.

○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5곳 중 9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4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꽃마리유치원은 동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현 유치원 이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총3,499,220원을 부당 납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해당 금액 추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또한, 모모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8,700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4대 보험료 공제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동심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더하바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월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교무학사 포함)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