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만큼 구매한 뒤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업 관련 피해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방문 홍보활동에 동원하고 있어 수업권·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하며,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1, 2학년 재학생들마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어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 탓에 특성화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16만6천287명 대비 2028년 14.6%가 감소한 14만2천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 미충원 인원은 비인기 학교와 학과를 중심으로 151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측은 고육지책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교육 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자신이 배울 시간에 “우리 학교로 배우러 오세요.”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홍보하는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역시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등 적극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정치학자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저서(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 강연 취지
2011년, 많은 이들의 관심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기업주의형 대학의 반대편에서 인문주의형 대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속된 말로 ‘경희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것. 하지만 그들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만들면서 표방했던 인문주의(humanitas)에조차 자기 대학에서 노동하는 ‘인간’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누군가는 몫 없는 자로서 설 자리조차 빼앗겨야 했던 것이다. 2015년 크리스마스이브, 후마니타스칼리지는 67명의 시간 강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번 강연회의 연사인 채효정도 그중 한 명이다.
이번 강연회는 대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전취하려 하는 자본,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분투하는 대학의 현주소를,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고발한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희망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장학금, 사회적응 지원금)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교육청 출연 공익법인이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 약자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실세로 군림하다가 올해 8월 퇴직한 C씨가 최근 희망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재단에 걱정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개청공신開廳功臣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으며 각종 의사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새로 만드는 재단에 힘 있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C씨가 교육청 재임 당시 주도했던 주요 인사, 예산, 정책이 논란이 된 적이 많으며, C씨의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시민사회도 불신이 큰 상황에서, 희망재단이 C씨가 교육청 실세로 복귀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이 크다.
희망재단의 전신이었던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재단 사무직원(사무국장, 직원)을 겸직하여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였는데, 최근 재단 이사회는 상임이사직을 만든 후 C씨를 위촉하였으며, 이 자리에 앉게 된 C씨를 위해 활동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희망재단 사무실을 하필 교육감실이 위치한 본관 2층으로 옮길 예정인데, 교육감 가까이에서 실세, 문고리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이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았듯 비선조직의 폐해가 공조직을 어떻게 무너트리는지 알기에, 또한 C씨가 정책국장 자리에서 이미 보여준 무능과 독선을 알기에 걱정될 뿐이다.
이에 희망재단 상임이사인 C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며, 희망재단 출연동의안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질의하고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년 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늘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잘모름 22.1%로 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이 저평가되는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부정 평가만 느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장학관 파견 명령의 불합리성 등 각종 인사 문제는 물론, 최근 중·고교 스마트기기 강제 할당 등 예산 낭비, 교복 입찰 담합 등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논란도 상당해 부정적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다름과 차이가 있으나 주장이나 소신이 옳다고 해도 교육은 주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의 포부와 달리 정작 중요 현안에서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보신행정, 탁상행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민관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면서까지 시민사회를 포용하려 했으면서도 중요 현안마다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 협치의 현실을 이정선 교육감은 직시해야 한다.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취임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바이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