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참여 단체 명칭은 하단에 표기)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광주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안이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5개 교육‧시민단체는 광주 설명회장 앞에서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밝히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광주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2023. 11. 9.(목) 13시∼14시
□ 주  관: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
□ 장  소: 라마다플라자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내  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입시경쟁고통 겪는 학생의 호소)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진학지도 교습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관련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가 적발한 입시컨설팅 학원 세 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그 외 또 다른 세 곳은 학원등록이 되긴 했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학원은 이미 교과 교습으로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기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처럼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 특히 일부 스터디 카페는 소수정예 학생만을 영업대상으로 삼았는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신고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참고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분야·계열을 특정해야 하는데, 진학지도도 엄연한 교습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 교습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교습과정 중

- 하지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3.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