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 물론,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