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84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928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9295&ref=D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6755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954909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091 

MBN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35770

○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하였다.

-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 단체에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유병길 감사관이 지난 4월 사퇴했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 사퇴 이후 1개월이 넘도록 후임 감사관을 뽑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강성도 서기관(청렴총괄팀장)이 감사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 발령의 유효는 6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인사 난맥으로 인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감사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독립성 침해, 윗선 개입 등 감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교육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교육청 감사관실이 내·외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마저도 없다면, 감사관실의 기능 약화, 불신 우려 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온 성과를 앞으로도 계승·발전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채용 공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3.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