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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 상황실·사고수습본부 운영 안해
-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 간부 타지 워크숍 참석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구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설의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인 광주·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 등교 지침에 학교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2월 23일 등교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수업 당 5분 씩 단축수업을 하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등교시간 변경,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정대로 정상 등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된 폭설이 현실화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정상 등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빚어져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아무런 대응력이 없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재난 위기경보 시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심각단계인 대설경보 중에도 본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기관·학교의 공동 대응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폭설 시 당직실 연계 모니터링 등 일선부서 업무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 발생 이후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12월 23일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리자 지각자 속출,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문제는 대설특보 발효 중에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타지역으로 워크숍(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떠난 점이다. 

이는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외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난대응 평가선 ‘우수’ 현실과 괴리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훈련이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게 잘 보여주는 수준의 형식적 성과로 머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전남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일시 : 2023. 1. 9.(월) 18:30, 사무실

○ 안건 : 활동(재정)보고, 현안 논의, 정기총회 준비 논의(2022년 활동 평가 등), 신임 살림위원 인준,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개정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빠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개인이나 연구진의 단순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고집하면서도, 총론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은 삭제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생생한 역사학습의 자료이자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찍이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과서를 공식 검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일상에서 펼치도록 교육부가 온 힘을 쏟아 북돋아도 부족한 마당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이며 생생한 배움에 재를 뿌리는 짓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죽음으로 맞섰던, 바로 그 어둠을 잇는 세력이 아니라면 교과서에서 5.18을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당장 뒷걸음질을 멈추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기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우리단체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13.8%, 중학교 45.7%, 고등학교 25.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0%, 고등학생 52,0%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 참고로 2022년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320교에 316명(배치율98.7%)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교육연구정보원(교육청 산하기관)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 29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3~12월) 총167건의 진로상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의 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휴원 기간은 2023년 3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 달 중 휴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3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2022학년도 9곳, 2021학년도 4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휴원 유치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 휴원 예정 병설유치원 4곳은 3년 연속(2021~2023년) 휴원되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인근지역의 공공유아교육 기회 제공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유치원 증가 추세에 대해 아동 인구 감소라고만 핑계를 둘러댈 게 아니라, 위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단체는 작은 유치원 살리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유아모집 미달 원인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하고, 내년도 유아모집 시기 시 휴원 유치원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