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영선중학교.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인데 광주에서까지 학벌조장 현수막을 게시했네요. 오늘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인권침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찬호 교수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스스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가 아닌,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경험해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최근 '학원의 학벌조장, 인권침해 게시물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운영조례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서울, 전북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백날 상위법 타령만 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재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ALCC(에이엘시시)학원 등 6개학원에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방문하여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에도 관심 있게 주시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항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및 학원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평생사회협력과 송재환에게 연락(전화: 062-605-5642 메일: sjh0908@korea.kr) 주시면 성실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KBC] 일선 고교, 토일 강제학습 파행운영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강제학습을 운영하면서 지도 명목의 수업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고교의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한 사립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기당 9만 원을 내도록 했고, 몇몇 사립고교들도 심화반과 논술반을 운영한다며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고3을 제외한 고교생들의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 등 행*재정적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4월9일, 황선준 원장님을 초청해 '북유럽식 공동육아와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라떼파파'처럼 남성들도 육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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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들이 토·일요일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들을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까지 걷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들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시민모임이 조사한 A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또 B여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했으며, C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학교(방학 중 야간자습·9시 등교 등교)에 대해 시교육청에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는 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시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들에게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857907034604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