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교육청에 요청한 협조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우리시교육청은 최대한의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 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

광주U대회 협조로 인해 생기는 광주시교육청의 손실에 대한 대안마련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광주시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 중에서 '1교 1국가 자매결연', '현장체험학습 2~3개 참여독려'와 같은 사업은 강제 혹은 동원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 광주U대회 조직위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위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에도 강제 혹은 동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주U대회는 로비,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각종 문제들이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그릇된 메가스포츠 행사입니다. 사전에 드러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단지 국제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안내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재차 아래와 같이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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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5월7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내용 : 기조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보고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수영,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기자간담회

○ 주최(예정) :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1. 최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일환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74개교 558명들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 표집인원이 광주 전체학생 인원에 비해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총67개교 중 60개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조사에 대한 필요충족성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응답률이나 기타 의견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공통점이 많아,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규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생들을 일제히 등교시켜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보충․자율학습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방학이나 심야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는> 등 각종 파행사례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오랜 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 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4.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5월7일(목요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인권, 청소년,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 및 이후사업을 보고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샅샅이 밝혀낼 예정이며, 광주시교육감에게 강제학습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강제학습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실망감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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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아스터어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아스터어학원에 4월 27일 방문한 조사 결과, 해당 학원 성적 홍보 현수막은 3월에 게시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우리청의 선제적 지도로 4월 27일 철거 완료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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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5.20(수)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 :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부정의 역사철학, 우리 안의 타자(저술), 도구적 이성 비판(옮김)

 

○ 강연 미리보기
·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지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만연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세월호 이후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성찰이 있었으나, 실제로 사회 곳곳의 변화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은 여전히 입시경쟁이란 허울의 현실에 머물고만 있어 안타깝다.
· 그래도 다행인 건 학교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구호들이 급훈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호처럼 학생들이 학교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과 시민사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안내하는 것이 세월호 이후 교육의 핵심이다.
· 이번 강연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만연된 사회 모순을 재조명하고, ‘시민교육’이란 화두를 던지며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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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U대회 추진단을 자체 구성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장휘국 진보교육감 체재에서 드러난 U대회 학생 강제동원 등은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빈축이 동반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요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두세 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

 

더욱이 오는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시민모임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다.

 

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된다기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로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계획 중단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광주시청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경기장에 가면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안내성 성격의 공문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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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조직위 '엇박자'
예산도 없이 "입장권 무료제공"… 8일만에 취소
일부 시민단체 "학생 동원하라는 행정지시" 우려

 

오는 7월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대회 조직위와 엇박자 등으로 8일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8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7월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축제인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경기관람과 단체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해 응원도구와 함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일종의 'U대회 서포터즈 체험학습'으로 경기장별로 일정에 맞춰 2~3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314개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교(校)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과 입ㆍ출국 시 자발적인 환송ㆍ환영행사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가 협조공문을 보내온 지 8일 만인 지난 9일 느닷없이 취소 공문을 보내왔고, 교육청도 이에 맞춰 기존 공문을 '없던 일'로 하고 314개 학교에 수정공문을 급히 보냈다.

 

시의 취소공문 발송은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간 의견조율 실패 때문이었다.

 

애초 시는 '청년서포터즈'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었고, 입장권은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경기관람으로 해달라'고 성급하게 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단체관람을 위해 표를 구매했던 일부 학교에서 '광주시의 입장권 무료 제공'을 이유로 환급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위는 시에 '어느 선까지 학교에 입장권을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시는 '없던 일'로 하고 시교육청에 취소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 자치행정과 측은 "예산마련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체험학습 참여 등에 대한 추가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가 지원하는 현장학습 대신 황홍규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과장급을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U대회 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체험학습 참여 계획'이나 '1교(校) 1국가 자매결연' 등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02332004681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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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20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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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스쿨ITV http://www.schoolitv.com/article.php?aid=1430181734156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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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교육청 학생 강제동원 확인”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교육지원에 충실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모는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고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학사모는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이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영·환송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내려 보냈다”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도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학사모는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는다”며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 교직원, 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30일까지 일인시위를 전개한다.

 

아세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101308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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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교육청 U대회 업무계획’ 정보공개
-모든 부서 동원…추진단 구성·등교‧시험시간 조정 등
-현장학습 명목 2~3개 경기관람 요청 “학습권 침해 소지”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한 학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U대회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안은 광주시교육청 단위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과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 계획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학생 등교시간 및 시험기간 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1기간 1종목 관람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의 경우 대회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내’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행정예산과는 학생 관람 협조와 현장체험학습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된 학생 강제동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무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오전 9시~10시)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면서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며 “이 역시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졌다.

 

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체 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30일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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