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측에서 엄마, 아빠 스티커를 발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이 같은 행태를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기는 학벌주의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 학벌주의는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다가 여러 형태로 가시화된다. 명문대 합격자수를 자랑하는 현수막, 결혼정보회사의 등급 기준, 취업이나 업무협약 등의 계약조건 가산점 등. 대학, 학과 학생회에서 제작하는 과잠(학과 잠바)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대학과 학과가 적힌 간판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 학벌주의가 서울대 부모 스티커나 대학 과잠 등으로 시각화되듯, 우리 단체도 학벌주의에 맞서는 건강한 시민들의 결의를 드러내기 위해 학벌없는사회 굿즈(과잠, 팀버튼) 제작 펀딩을 지난 9월 1일자로 시작했다.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2020년에도 굿즈를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학벌주의가 판 치는 현실 안에서 움츠려 왔을 뿐, 학벌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은 곧 터질 듯 응축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차별을 인간이 깨지 못한 적은 없다. 이제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입고, 평등의 광장으로 모이자!

○ 학벌없는사회 굿즈 펀딩 텀블벅 홈페이지(https://tumblbug.com/antihakbul2) 9. 1 ~ 10. 15까지. 참여가능. 12월경 제작, 검수, 발송 예정.

2024.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표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년 5억 원, 26년 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년 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표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