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방안 마련하라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사립초교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광주삼육초등학교 4.1:1, 광주송원초등학교 5.7:1, 살레시오초등학교 6.3:1로 나타났다.

 

학교명	‘25학년도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21학년도
광주삼육초교	4.1:1	4.6:1	4.6:1	4.2:1	3.5:1
광주송원초교	5.72:1	6.13:1	6.73:1	6.07:1	4.89:1:1
살레시오초교	6.3:1	6.9:1	6.7:1	5.8:1	5.7:1

▲ 2021~2025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 신입생 입학 경쟁률

 

○ 이들 사립초교의 운영 예산은 상당 부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 해 등록금이 약 600만~700만 원에 달하고, 통학차량비, 체험학습비, 교재비, 캠프 참가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하면 연간 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학교명	등록금		합계
	입학금	수업료
광주삼육초교	100만원	158만8천원*4회	735만2천원
광주송원초교	70만원	153만원*4회	682만원
살레시오초교	100만원	152만1천원*4회	708만4천원

▲ 2024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 신입생 1인당 등록금 현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초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영어몰입교육과 선행학습 등 대학입시 과열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점으로 지목된다.

 

- 특히, 202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초교의 신입생 추첨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점도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이처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분리교육과 입시 과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교육당국은 사립초교가 학교운영기본경비(보통교부금)를 보조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선발, 등록금 수납 등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권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묵인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사립초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무상급식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특권 교육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 특히, 사립초교 신입생의 높은 경쟁률은 입시경쟁, 원거리 통학은 물론, 전형료 부담 등으로 이어져 학교 선택(신입생 원서 접수) 횟수 등 제제가 필요하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해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입생 전형 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