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12명의 해직교사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제고사폐지, 해고자복직 전국대장정’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14명(서울 9명, 강원 4명, 울산 1명)이다.

이 날 해직교사 전국대장정 광주대회는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와 해직의 부당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촛점을 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일제고사를 학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학교가 경제전쟁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시위주 주입식교육과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반발했다.

송용윤 해직교사 대표(53세, 당시 서울 강동 선사초교)는 “작년 10월 시험선택권은 보장되었다”며 해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려고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일제고사의 필연적 결과가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이라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이어 “작년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고사 거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임으로 판정이 나 다소 형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어차피 교단에 설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대장정 배경을 “만 1년 만에 돌아온 일제고사를 맞이해서 일제고사 및 해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은 평등대학을 지향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한편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어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가장 잘못된 정책 가운데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며 “친구들을 경쟁대상자로 해석하고, 교사들도 경쟁에 앞세우니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일제고사가 친구와 교사를 경쟁대상자를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처음 해직됐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했다”고 하며 당시를 되새겼다. 그런 반면 “해야 할 일을 했고 후회도 없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출근투쟁, 청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며 그간의 투쟁을 회고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복직을 위해 남은 방법은 행정소송 하나뿐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9월과 10월에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반드시 복직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들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이달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들며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시 교육당국의 '징계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폐지, 해직교사복직 전국대장정-광주지역」에 함께해요.

-14명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순회투쟁 진행-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 집회와 간담회 진행-

○ 일시 : 2009년 10월 6일(화) 오후5시부터~

(5시 캠페인, 6시 해직교사와 간담회)

○ 장소 : 금남로 구) 삼복서점 앞

○ 문의 : 070-8234-1319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교육청간 순위경쟁 돌입

10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의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파행과 점수올리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공문도 무시한채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보충수업 강요, 문제풀이 수업 등 진정한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점수 거품 경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자신들의 위신을 위한 순위경쟁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진정한 학력수준의 측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한 14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일제고사 성적을 조작한 장학사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명 해직교사가 참여하는 전국순회투쟁 전개

10월 5일부터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과 일제고사가 가지는 비교육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일주일간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합니다.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대국민선전전과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국순회투쟁에는 일제고사 반대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14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일(월) 울산, 부산 ▲6일(화) 전남, 광주 ▲7일(수) 전북, 대구 ▲8일(목) 충북, 충남 ▲9일(금) 경기, 강원

“학습부진아 진단과 지원”. 이것이 작년에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혹독하리만치 강요되었던 일제고사의 근거다.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험이 얼마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는지 교과부와 교육청은 똑똑히 확인해 보라.

일단 현장 목소리나 언론보도 어디에도 일제고사 부작용과 원성만 즐비하지, 긍정적 반응이 없다. 정부가 구상했던 부진아 지원방법이란 게 기껏 점수 상향조작, 응시기회 박탈, 방학 뺏기 따위였던가? 게다가 때 아닌 초등․중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문제풀이 0교시 보충수업, 일제고사의 중간고사 성적반영, 일각에서는 교원인사에까지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난리법석이 모두 일제고사 앞줄서기를 위한 학사파행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건만, 교육당국은 줄 세우기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니,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만 야기한 일제고사는 즉시 폐기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혈세낭비와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는 문책하는 게 맞다.

진정 학습부진아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두려움을 치유하는 세심한 소통과 포용이지,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고부담시험과 노출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진짜로 교육당국이 학습부진아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전수평가가 아니라, 부진아를 위한 교육과정 계발 및 지도인력 충원, 시설 및 교구 제공을 했어야 아귀가 맞는다. 일제고사 강행에 쏟아 부은 돈과 열성의 반만 투자했어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이미 극복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고, 일제고사의 본래 의도를 밝힌 후 교육주체들로부터 당당하게 선택 받으라. 한날한시 똑같은 시험문제를 풀게 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한 줄 서기 경쟁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학생-학부모-교사가 줄 서기 경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입시경쟁과 사교육의존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본연의 성찰기능을 말살하는 것. 모든 책임을 각 개별 단위의 능력 낙오로 낙인찍음으로써 국가는 가만히 앉아 교육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일제고사의 본래 목적이라고 밝히고, 지금 현장의 파행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에 흐뭇하여 제지하지 않노라고 해명하면 된다.

우리는, 공교육을 파탄내는 저들의 경쟁선동과 강요에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교육현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입시교육은 어느새 중등교육으로까지 분화 발전하여 초등학교수업까지 파행화하고 가계는 거덜 내고 있다. 부자 엘리트의 분리교육 시대를 열었고, 일제고사와 학교 선택제는 학생-학교-지역의 서열화를 예정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다음 순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종국에는 교육의 시장 종속과 정권의 교육 사유화가 동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경쟁교육은 지칠 줄 모르고 생산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저들이 즐겨 쓰는 바대로 교육경쟁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근간이므로, 교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사회를 고민하고 더불어 발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래왔다. 입시에 짓눌려 망가진 지 이미 오래인 교육이라 해서, 부자정권의 횡포가 가혹하다 해서, 그 희망을 놓아버리고 나만 잘살기 위한 사이비교육행렬에 모두가 가담해버린다면 앞으로의 교단생활을 무엇을 낙 삼아 견딜 수 있겠는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는 오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현장에 알리고, 10월 일제고사 및 미친 경쟁교육에 결사항전을 선포한다. 자기 살을 깎는 지금투쟁의 힘겨움이 우리의 교육희망을 실현하는 신명으로 변모해갈 밑거름임을 굳게 믿고 있기에, 끈질기게 희망을 붙잡고 모두 함께 가겠다.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즉각 인정하라!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파행사례 확인하고,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즉각 폐기하라!

2009년 9월 29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