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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살림살이 2009.05.12
학교 그리고 학원에 다니던 시절, 수많은 소지품 검사를 당했던 기억이 난다. 엠피쓰리를 치약 포장상자에 숨기다가 걸렸던 나는 엄청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던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인권침해를 돈 주고 당했다 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임에도, 아직도 나를 한숨짓게 하는 것은 지금도 꿈에 나오는 수많은 학교와 학원의 갑갑했던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될 그런 상황들이다.
아직까지도 <헌법>제 12조 1항(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을 대가며 소지품 검사에 반대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어떡하겠는가. 가장 몰상식하고도 반인권적인 공간 중에 한곳이 바로 ‘학교’이거늘... 아직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핵심 틀은 ‘통제’와 ‘주입’과 ‘조용함’을 위한 수많은 ‘압박’들이다. 마치 그런 곳이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와 마음들은 망가져가도, 단 하나의 시끄럽고, 까다로운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돼는...
오 꼴통들이여, 이른바 권리침해 소지와 이제는 듣기만 해도 지겨운 ‘의무’와 ‘권리’이야기는 그만 해주시길 바란다. 그 정도도 생각 안하고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인가? 청소년들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처럼 ‘미래의 주역’이라고 표현해가며 자신의 소지품하나 제대로 못가지고 있게 하는 동네가 있을까.
학교들의 태도를 보면 엄청난 오만함 들을 느낀다. 당신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객관식 답안을 찍는 데는 필요 없는, 입시용 공부에는 좀 덜 쓸 만한 것들이 아닌가? ‘공부’라는 단어를 제멋대로 재단하며 그 개념을 수많은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짜증난다. 일방적인 주입을 아주 잠깐이라도 거부하면 열불 내는 교사들의 태도는 또 어떤가?
이른바 ‘성인’들을 대상으로 통제했다가는 ‘민주사회에서의 몰상식함’이라며 몰매를 맞을 일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벌어진다(예를 들어 흡연문제나 음주문제들 같은-). 요즘엔 저용량 실용화 시대라 그런지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자주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논리는 충분하다. 또다시 헌법을 끄집어 낼 수도 있는 일이니... 다만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찾을 실용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학교에 보다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치들이 더더욱 필요하다. 광주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는 곧 그 사회의 시민들의 권리다. 청소년들을 그 사회의 덜떨어진 구성원들로 인식하는 세계야말로 덜떨어진 사회이다. 인정하라, 존재로서 청소년들을.
<보태기> 술, 담배 가져올 가능성이……
우선 설령 술이나 담배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소지품검사와 압수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원칙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술 담배”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그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색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영장을 받을 때에 준하는)가 없는 한 소지품검사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일 것 입니다
인권침해를 돈 주고 당했다 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임에도, 아직도 나를 한숨짓게 하는 것은 지금도 꿈에 나오는 수많은 학교와 학원의 갑갑했던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될 그런 상황들이다.
아직까지도 <헌법>제 12조 1항(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을 대가며 소지품 검사에 반대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어떡하겠는가. 가장 몰상식하고도 반인권적인 공간 중에 한곳이 바로 ‘학교’이거늘... 아직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핵심 틀은 ‘통제’와 ‘주입’과 ‘조용함’을 위한 수많은 ‘압박’들이다. 마치 그런 곳이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와 마음들은 망가져가도, 단 하나의 시끄럽고, 까다로운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돼는...
오 꼴통들이여, 이른바 권리침해 소지와 이제는 듣기만 해도 지겨운 ‘의무’와 ‘권리’이야기는 그만 해주시길 바란다. 그 정도도 생각 안하고 이런 논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인가? 청소년들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처럼 ‘미래의 주역’이라고 표현해가며 자신의 소지품하나 제대로 못가지고 있게 하는 동네가 있을까.
학교들의 태도를 보면 엄청난 오만함 들을 느낀다. 당신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객관식 답안을 찍는 데는 필요 없는, 입시용 공부에는 좀 덜 쓸 만한 것들이 아닌가? ‘공부’라는 단어를 제멋대로 재단하며 그 개념을 수많은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짜증난다. 일방적인 주입을 아주 잠깐이라도 거부하면 열불 내는 교사들의 태도는 또 어떤가?
이른바 ‘성인’들을 대상으로 통제했다가는 ‘민주사회에서의 몰상식함’이라며 몰매를 맞을 일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벌어진다(예를 들어 흡연문제나 음주문제들 같은-). 요즘엔 저용량 실용화 시대라 그런지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자주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논리는 충분하다. 또다시 헌법을 끄집어 낼 수도 있는 일이니... 다만 청소년들의 권리를 되찾을 실용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학교에 보다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치들이 더더욱 필요하다. 광주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는 곧 그 사회의 시민들의 권리다. 청소년들을 그 사회의 덜떨어진 구성원들로 인식하는 세계야말로 덜떨어진 사회이다. 인정하라, 존재로서 청소년들을.
<보태기> 술, 담배 가져올 가능성이……
우선 설령 술이나 담배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소지품검사와 압수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원칙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술 담배”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그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색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영장을 받을 때에 준하는)가 없는 한 소지품검사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일 것 입니다
글쓴이 회원 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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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
현재의 한국사회 진보운동 풍토는 단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국가기업 보조금 사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단체가 국가·기업 재정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고, 운동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과 공급횡령, 무분별한 소비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정부와 자본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더불어, 개인 활동가가 독식하게 되는 명망과 물질에 대한 유혹에 침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단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재정사업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날개가 되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박창현 이종화 김지혜 송유미 박선영 정민기 강경필 채희철 손상용 안미정 신태환 박영환 김세영 박경희 위애림 박선명 서정 문수영 강혜진 박고형준 김영대 김연옥 최진 이근 심은미 김신애 박영희 이혜란 정종철 류상근 범승원 황익순 손운장 김도희 오창환 김종식 고재성 신선식 박상아 유윤종 김희진 김고종호 고한호 심은보
지출내역 (전산오류가 있습니다.
| 날짜 | 적요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
| 4월 | 이월금 | -60,231 | |||
| 후원 | 직접납부 | 42,000 | |||
| CMS이체 | 58,150 | 4월일부 미송금 | |||
| 공과금 | F/B 서비스 | 55,000 | |||
| 우편요금 | 1,860 | ||||
| 우편요금2 | 2,910 | ||||
| 문자메세지 | 12,000 | ||||
| 전화요금 | 10,050 | ||||
| 세미나 | 다과 | 12,000 | |||
| 계 | 39,919 | 93,820 | -53,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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