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antihakbul@gmail.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안보교육을 폐기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 안보교육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넣은 결과. 한 차례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하였고,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업무를 배정받아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단체는 알 권리침해 및 정보공개청구인(단체)을 모독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민주인권평화 기치와 반대로 굴러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형태가 하루빨리 인권·친화적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한다.

2013년4월10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4월10일 기간 동안 실시한 안보교육현황(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시행과, 담당부서, 교육내용, 강사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총무과 비상계획팀에서 보안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건의 안보교육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전화연결을 통해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화로 파악한 결과, 실제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별도 부서가 있고, 그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안보교육현황을 보고하였는데 담당자가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인(단체)에 대한 모독이며, 알권리 침해 등 정보공개법 위반함이 분명하다!

2013년4월22일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결과,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안보교육 업무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2012년4월부터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교육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와 민주인권평화 기치를 내 걸어 시작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업무형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등 학생 안보교육 강화’라는 제목으로 안보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교육이 잘못 설명되면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거리가 멀질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라면, 국가안보의 관점이 아닌,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휘국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섰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보가 아닌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평화교육이고 교육적이다. 끝.

2013. 5.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도표. 2011년1월1일~2013년4월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 정보공개청구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hwp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antihakbul@gmail.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성원 씨의 학부모 사이버연수를 중단하고,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지난 4월24일 우리단체는 사교육대부업체격인 민성원연구소의 대표 민성원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유인 즉, 연수의 목적인 학운위 연수는 30분 만에 형식적으로 끝내버리고, 1시간30분이란 장시간을 사교육업계 종사자의 강연을 실시한 것. 연수의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리고 충격인 건 당시 연수 시,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학원홍보물이 배포된 것이다. 이게 연수인가? 사교육홍보의 행사인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이 연수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명과 동시에 반성을 요구했고, 제대로 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마련해줄 것으로 성명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학운위 교육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답변서에 달았다. 되려 사교육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는 해명을 했다. 연수장에서 배부된 유인물을 사전 확인 및 제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답변했지만, 전체적인 시교육청의 답변 상 반성과 대책마련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제대로 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실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민성원 연구소를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선행교육 기간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밝혀졌다. 학원도 아닌 곳이 버젓이 방학 중 교과 선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최장 무려 11년 선행 상품이라는 점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입시 컨설팅 회사로서 당연히 학원법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도 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해 등록된 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제공해야하는 교과 사교육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곳의 대표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사이버연수 강사로 선정하다니, 그건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이버 연수 중 ‘스스로 하는 공부 원리’라는 강좌를 민성원 씨가 2013년 2월부터 11강 연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제와 스타성을 떠나 민성원 씨가 속한 연구소의 선행교육 행위가 사교육비 증감, 과도한 경쟁교육, 불법행위 등 문제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성원 씨의 학부모 사이버연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단체는 학부모단체와 교육운동단체와 연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항의방문을 이어나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일시 : 2013년 4월26일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신민정

한마디 :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번 참가자는 녹색당 광주시당 사무책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민정 님입니다. 전직 학원강사로 지내며 여러 딜레마를 겪었는데, 지금은 학원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한국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설명한 민정님. 앞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