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지역 대학도서관들이 대학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차별 행위를 시정해달라”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그동안 광주지역 17개 대학도서관에 전면 시민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4개 대학만 개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기존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워해준 것들이다”며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하고, 도서관 내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은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7일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오창환)은 9일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조선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17개 대학중 4개 대학만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도서 대출기간과 권수, 이용시간에 시민들의 제약이 많다"면서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임은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과 권수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자료대출 가능시간의 연장과 일반인 열람공간 확보, 일반인 예치금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구분 짓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 2014년1월9일(목) 오전11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순서

진정인 발언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피해사례, 호남대학교 도서관 피해사례

진정단체 발언 - 대학도서관의 차별사유, 법률위반, 시민개방·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지지발언 - 대학생

퍼포먼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시도하는 장면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바 있고, 대다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17개 대학에게 전면적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민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해당 대학도서관 앞에서 수요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7개 대학 중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출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논의조차 여러 대학이 거부하였기에, 결국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조속히 사건을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