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 특히 의학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74067112690

- 2023년 광주지역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공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기초통계표(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22.8%, 중학교 38.7%, 고등학교 14.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4.2%, 중학생 44.3%, 고등학생 56.7%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중,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 1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각각 9.1%, 6.3%로 가장 많이 선호됐으며,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열풍’을 반영한 듯, 희망하는 직업 순위에서 의사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거나 입시제도의 유불리에 따라 진학·진로 선택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 희망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울 리가 없다. 우리 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