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상당수 공기업·출연출자기관, 고졸자 채용 인색

-  고졸자 채용 성과 창출해 학력차별 개선 모범을 보여야…

○ 광주광역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졸자 우선채용 실적이 미비하는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고용인원 100분의 20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19개) 중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021년 3개, 2022년 3개, 2023년 3개로, <표1>과 같이 전체 채용인원별로 보면 2 ~ 5%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조례 상 우선 채용 기준을 이행한 기관은 2021년 0곳, 2022년 2개, 2023년 2개로, 상당수 광주시 공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현황('21.~'23.)

○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의 경우, 환경미화직, 기술직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어 신분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내용과 배치된다.

○ 이처럼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기관의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기관평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학력차별 개선의 모범을 보일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중·고교 신입생 학부모는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크다. 실질적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왔다.

○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2022년 처음 집행하였고,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하여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 그런데 최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지난 9.10. 개최된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우며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특히 남구청은 2023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까지 참석하여 2024년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분담률에 동의했으면서도 다른 자치구에 동조하여 기관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

○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시민을 조롱하고, 교육공공성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단체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의 맏이 격인 광주시가 행정기관끼리 부딪히는 일을 멈추어야 하며, 상호 신뢰 속에서 주권자를 위한 상생 행정을 펼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아울러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의 성공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서울대측에서 엄마, 아빠 스티커를 발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이 같은 행태를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기는 학벌주의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 학벌주의는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다가 여러 형태로 가시화된다. 명문대 합격자수를 자랑하는 현수막, 결혼정보회사의 등급 기준, 취업이나 업무협약 등의 계약조건 가산점 등. 대학, 학과 학생회에서 제작하는 과잠(학과 잠바)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대학과 학과가 적힌 간판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 학벌주의가 서울대 부모 스티커나 대학 과잠 등으로 시각화되듯, 우리 단체도 학벌주의에 맞서는 건강한 시민들의 결의를 드러내기 위해 학벌없는사회 굿즈(과잠, 팀버튼) 제작 펀딩을 지난 9월 1일자로 시작했다.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2020년에도 굿즈를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학벌주의가 판 치는 현실 안에서 움츠려 왔을 뿐, 학벌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은 곧 터질 듯 응축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차별을 인간이 깨지 못한 적은 없다. 이제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입고, 평등의 광장으로 모이자!

○ 학벌없는사회 굿즈 펀딩 텀블벅 홈페이지(https://tumblbug.com/antihakbul2) 9. 1 ~ 10. 15까지. 참여가능. 12월경 제작, 검수, 발송 예정.

2024.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