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가수, DJ 콘서트로 변질된 대학 축제. 연예인 섭외 예산 지출 과다.

- 전남대 9,911만원 1위, 호남대 9,500만원 2위. 교비와 학생회비로 충당.

- 잘 나가는 스타 불러오기로 대학 명성 과시. 대학 축제의 전통 회복해야.

축제 집행 예산 비공개 대학도 많아. 교육부 관리 감독 필요.

○ 대학축제가 대학생활 낭만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학기 축제 시즌을 앞두고, 인기 가수나 DJ를 섭외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대학교 축제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학축제가 연예인 콘서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출이 심각했다.

○ 대학축제 1회 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돈은 교비(세금)와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었다.

- 학교 재원은 넉넉하지 않은데,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해마다 껑충 뛰면서 대학 살림은 등골이 휠 지경이다.

○ 2023년 대학별 축제 비용에 따르면, 전남대가 9,9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대 9,500만원, 광주교대 4,850만원, 송원대 3,48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 이 중 호남대의 경우 전체 축제 비용 중 연예인 섭외 비용이 무려 64.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대 설치비를 포함하면 상당 예산이 공연에 쓰인 셈이다.

○ 대학 축제의 핵심이 ’연예인 섭외하기‘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아예 용역업체나 기획사에 맡기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 실제 전남대의 2023학년도 청경대동제 용역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정상급 가수 및 클럽파티 DJ, 공중파TV 아나운서 경력자 등을 섭외 조건으로 내걸었다.

○ 본디 대학축제는 세속과는 다른 지성인들의 자신감과 진취성이 다채롭게 분출되는 시공간이었다. 대학 구성원이 문화의 생산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깊은 예술혼을 지닌 가수들만이 축제의 한 꼭지를 빛낼 수 있었다.

- 어느덧 대학축제는 세상이 다투어 소비하는 스타들을 대학의 이름으로 교정에 불러 모을 수 있는가로 대학의 명성과 축제의 완성도를 증명하게 되었다. 이제 축제에 ‘지성’ 보다 ‘돈’이 중요해졌고, 학생은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전락한다.

○ 이에 대학 축제가 참여, 다양성, 진취성의 전통을 회복하기를 빌며, 특히, 스타 연예인을 소비하는 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아울러 축제 집행 예산 조차 공개하지 않은 광주지역 대학들이 상당한바, 투명한 학사운영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B학원은 초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심심치 않게 있다. D학원은 초6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학원은 초4~5학년 대상으로 삼육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 수강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호남삼육중은 각종학교로서 교과시험, 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밖에 ‘초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등 허위·과장하여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단지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하였고,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4.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급업체 12곳 중 3곳, 전체 예산 절반의 계약 체결… 특정업체 편중

-  일부 공급업체, HACCP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미보유…위생문제 걱정

○ 그동안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조리 등 학교여건에 따라 중식 제공 방법을 결정해왔다.

- 문제는 위탁도시락으로 제공할 경우 한 끼 7~8천원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무상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학년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무상 중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52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6,06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 현재 8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각 학교에 배부돼 중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급업체풀을 선정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데 문제는 특정 공급업체들의 사업 계약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전체 광주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147곳이 공급업체풀을 활용하였는데, 선정된 공급업체 12곳 중 업체 3곳(A업체 25.7%, B업체 15.2%, C업체 11.9%)이 전체 예산 중 절반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특히 같은 공급업체풀인 D,E,F업체는 각각 2%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업추진 포부와는 달리 공급업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특정 지역구에 공급업체가 쏠려 있어 특정 업체들과 다수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 한편,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G사는 반제품(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는데, G사 지점인 공급업체 4곳이 13.9%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반제품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 더욱이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 미보유한 공급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식 제조·배송 과정에서 식중독 등 여름철 위생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 우리단체는 맞벌이 및 취약계층 부모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방학 중 무상 중식사업이 전국의 우수사례, 성과로 손꼽히길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이에 위생. 계약사항 등 여름방학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 및 개선하여,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