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대학들 염치없다"

대학 도서관들이 국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넘게 충당하면서도 일반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학도서관 측에서는 시민개방의 반대 근거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상대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한 8개 대학기준 대학도서관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외부 비용은 53%에 달해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지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은 국고지원 등 사회적 비용 투입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대학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비교한 데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지자체 전체예산의 0.4%에 그쳤으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 예산의 1%에 달했으며,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 0.4권에 비해 대학은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 0.0001권인 데에 비해 대학은 0.6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측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의 경우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도서관보다, 수 십 배의 정보량과 예산이 갖춰진 대학도서관!

등록금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도 운영되는 대학도서관!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교를 알리고, 개방을 반대하는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 개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진행한 작업이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지난 10월9일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현황을 발표하며, 폐쇄적인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58% 뿐이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3.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헌법이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은 갖가지 논리로 제한되고 있다. 우리단체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대학구성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과 구분 짓기‘를 진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