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서울대 입학 설명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

“입시경쟁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비판론


 학벌에 목 메는 교육과 과열된 경쟁에서 탈피한 ‘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이 결국엔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걸까?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이 다 가기도 전에 2015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갖는다. 취지는 “내년에 달라질 수능에 대한 발 빠른 준비”지만 이미 한 차례 수도권의 유명대학 위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을 볼 때 이번에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에 대한 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오후 7시 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의 인재상과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주제로 2015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역 예비 고3 학생들을 비롯해 진로·진학부장 교사,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명회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지난달 2014학년도 대입 수능이 끝나고 19일엔 각 대학의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번 입시 설명회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는 “이번에 초청한 김경범 교수는 2012~2013년에도 모시려 했지만 실패했었다”며 “이번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예전부터 서울대 입시와 관련해 업무를 맡아왔다”며 “내년에 대폭 달라질 수능과 대학 입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거 같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설명회는 ‘서울대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도 ‘서울대 인재상’이다. 특히, 이번 서울대 입시 설명회 이후 다른 대학의 입시 설명회는 “내년 3월부터”만 있을 뿐 계획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에도 “특정대학 위주의 입시설명회로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당시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6번의 대학 입시설명회를 열었는데, 이중 6회가 서울대였다. 올해 5월에는 고려대, 6월에는 연세대와 서강대 입시설명회도 열렸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씨는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시교육청이 다른 지방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조사에서 지방대나 전문대는 입시설명회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 교육감들은 훨씬 더 무자비하게 학벌을 강요하는 입시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휘국 교육감은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정대학 입시설명회가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고,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진보교육’으로 구분되는 장 교육감 체제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이 서울대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강조했던 ‘창의·인성교육’, ‘진로교육’, ‘공교육 혁신’ 등은 지나치게 입시에 맞춰진 경쟁교육의 낡은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이 ‘학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서울대 합격생 배출’이란 결과로 나타나야 증명되는 것 또한 아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서울대가 바라는 ‘인재상’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간다”며 “이번 입시 설명회는 고3 진학부장 교사들과 내년에 바뀌는 입시 제도를 걱정하는 학생·학부모를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는 따로 입시 설명회를 열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방문한다던지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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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고등학생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금지에 대한 논평


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금호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사실을 제보 받았다. 우리는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인권침해 당사자 ㅎ학생에 따르면, 최근 ㅎ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 그것도 모자라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하였다. 참고로 ㅎ학생은 올해 7월 경,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으며, 이번 금지된 대자보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3. 이처럼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광주 뿐 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취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 그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은 학교 일정 안내 등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 


6.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기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금호고, 풍암고, 수피아여고, 교육공간 오름(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게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생생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끝.


※ 위 논평을 12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에 게시하고, 공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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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금과 기성회비 등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열고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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