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 내역’ 분석

-“목적 모호한 사례 많아…실효성 있는 연수 실시해야”

2012~2013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의 상당수가 관행적이고 목적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7일 2012~2013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출장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0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해외 연수·출장인원이 2011년에는 347명, 2012년에는 7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인원’으로 보면 2010년은 5.5명, 2011년은 28.9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63.3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3년에는 연수·출장을 다녀온 총 인원이 449명으로 줄었으나 ‘한 달 평균 인원’은 64.1명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다, 해외 연수·출장에 들어간 총 예산은 2010년 2739만 원, 2011년 5억4131만 원, 2012년 11억4365만 원, 2013년 7억37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수와 출장을 간 인원 1명에게 쓰인 평균 예산은 2010년 249만 원, 2011년 156만 원(자부담은 12% 정도인 18만 원), 2012년 150만 원(자부담 16만 원, 11%), 2013년 164만 원(자부담 22만 원, 14%)이었다.

체류국가는 중국(17%), 북유럽(13%), 일본(12%), 싱가포르(8%), 베트남(7%), 독일(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며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만~22만 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만 원,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급별로도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1년새 5차례 해외 나간 장학사…평균 자부담 고작 8%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정책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청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 11월~2013년7월까지 모두 1천566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 연수를 나갔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47명이었던 연수 인원이 2012년에는 559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도 7개월동안 449명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으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공짜 여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류 국가별로는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사실상 관광 목적의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교감·교육전문직까지 합하면 60%를 넘었다.

또 본청 공무원의 21%, 5명 중 1명 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일부 부서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나 국외를 드나들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외봉사를 하면서도 50만~80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갔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거의 공짜 연수를 다녀왔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자부담 평균비율에 대해 "자부담이 40%에 달한 것도 있는데 연수 유형별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왔다"며 "실효성 있는 연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33개월간 시교육청 연수 87% 차지

교육청 공무원 등 공로치하 목적 

“굳이 국외서…목적 불분명” 비판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대는 국외연수의 수혜자는 십중팔구 교육청 직원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10년 11월~2013년 7월 33개월 동안 시교육청이 예산을 들인 국외연수와 출장의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3년 가까이 시교육청은 24억5000만원을 들여 1566명을 국외로 내보냈다. 한달 평균 연수자는 162명, 1인당 평균 예산은 156만5000원이었다.

신분별로는 교직원이 86.8%, 학생은 11.5%, 외부인은 1.7% 등이었다. 교직원 중 시교육청 안의 공무원이 328명(21%)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직원이 300여명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 한차례 이상 다녀온 셈이다. 초·중·고 교사는 51.9%,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11%를 기록했다.

자부담 비율은 평균 8%로 12만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짜로 선심성 여행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외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학생 180명은 50만~8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 확연하게 대비가 됐다.

이 단체는 “목적별로 분석해보니 40%가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이고, 나머지는 직무연수나 선진지 견학, 외부 연수 등이었다. 공로연수를 굳이 국외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연도별로 인원이 2011년 347명에서 2012년 559명으로 늘었고, 2013년(7개월)에도 449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교장단의 선심성 연수가 말썽났을 때 국외출장 자료를 요청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감추었다. 행정심판까지 거쳐 자료를 받아보니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관리자가 주로 참여한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시교육청 직원들은 순번이 있다고 한다. 너 한번 갔으면 나 한번 간다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목적에 맞게 연수가 이뤄지겠느냐. 연수 목적과 참가 대상을 제대로 심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180명을 대상으로 중국역사문화연수를 하는데 1인당 150만원씩 2억7000만원을 썼다가 호된 비난을 샀다.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이가 불편해진 교장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연수는 강행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