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정보공개청구 분석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선거를 앞둔 최근 2년 사이에 해외연수를 전년도보다 인원과 예산을 2배 이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을 제출받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 중 취임 1년차인 지난 2011년에는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47명을 해외연수 보냈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 보다 2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을 들여 1,208명을 해외연수 시켰다. 

또 광주시내 초·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에도 7월말 현재 7억 4천만 원을 들여 449명을 해외연수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시켰다. 

또 연수국가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선정했으며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본청 신모 장학사는 1년 사이에 무려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는 등 전체 연수자 가운데 청사 공무원이 21%, 학교 관리자가 1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그동안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2011년 대비 2012년 인원·예산 2배↑

상당수 관광성, 자부담 8% '공짜연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관광성 연수임에도 자부담은 10%를 밑돌아 1인당 수십만 원을 부담하는 학생 해외봉사활동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공개한 '광주시 교육청 해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1566명으로, 한달 평균 162명이 다녀왔다.

총예산은 24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20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자부담은 56만2000원으로 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1명이던 것이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49명으로 다녀왔다. 예산도 2010년 2740만원, 2011년 5억4100만원, 2012년 11억4300만원, 지난해 7억3700만원이 사용됐다.

체류국가는 중국이 17%, 북유럽이 13%, 일본 12%, 싱가포르 8%, 베트남 7%, 독일 6%, 필리핀 5%, 몽골 4%, 라오스 4%, 캄보디아 3% 등 교육복지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도 상당수가 다녀왔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1.9%로 가장 많고, 교육청 공무원 21%,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11%, 학생 11.5% 순이다.

특히, 신모 장학사의 경우 2012년 1, 6, 7, 8, 11월 등 한해에 5차례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답사 차원에서 필리핀으로 4박5일 간 출장을 다녀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거쳐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관리자나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명확치 않은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안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구는 바로 잡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민주인권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확대한 것이고, 신 장학사의 경우도 대부분 업무차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goodchang@newsis.com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1566명 24억 5000만원 사용

2011년 대비 2012년 인원·예산 2배...상당수 관광성, 자부담 8% '공짜연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관광성 연수임에도 자부담은 평균 10% 미만으로 수십만원(50~80만원)을 부담하는 학생 해외봉사활동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공개한 '광주시 교육청 해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1566명으로, 한달 평균 162명이 다녀왔다.

총예산은 24억 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비용은 156만원이며, 자부담은 16만원에서 22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연수 자부담 비율이 평균 8% 대로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449명으로 다녀왔다. 예산도 2011년 5억 4100만원, 2012년 11억 4300만원, 지난해 7억 3700만원이 사용했다.

체류국가는 중국이 17%, 북유럽이 13%, 일본 12%, 싱가포르 8%, 베트남 7%, 독일 6%, 필리핀 5%, 몽골 4%, 라오스 4%, 캄보디아 3% 등으로 교육복지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도 상당수가 다녀왔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812명(51.9%)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공무원 21%, 교장·교감 11.6%, 학생 11.5% 등 순이다.

특히, 시교육청 신모 장학사의 경우 2012년 1, 6, 7, 8, 11월 등 한해에 5차례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답사 차원에서 필리핀으로 4박5일 간 출장을 다녀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거쳐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관리자나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명확치 않은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안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구는 바로 잡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민주인권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확대한 것이고, 신 장학사의 경우도 대부분 업무 차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