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오늘까지 제보온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성적) 게시 홍보물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불법으로 진행있는 선행학습 광고물도 제보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공개나 특정학교 합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학벌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도한 학습과 사교육비 증대 등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게시물을 관할기관에 민원, 진정을 넣어 해결하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내용>

○ 평소 시정발전과「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 상담민원』에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금지”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버스운송조합 및 관련회사인 ㈜애드하임에 철거요청을 하여 2014. 12. 17일자로 철거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문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허가를 통한 시내버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및 광고회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우리 시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관련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담당자 민준규 ☎062-613-45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광역시청 민원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124

<호남삼육중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차별과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보하신 ‘호남삼육중학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해 12월 30일에 전화 통화를 하여 합격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 및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재황(062-600-9656, human4ra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인권 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천매산고등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유성웁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순천매산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게시 홍보물의 철거 요청 : 2014년 12월 29일 학교로 통보하여 철거함 

2. 해당학교,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요청 : 2014년 12월 18일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국가인권위 결정 사항 재안내 

3.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게제 금지 : 관련 부서와 위 사항을 조례로 지정해서 제한할수 있는지 협의 중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