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인터뷰
주제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출신 인사구성 문제
출연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광주시청, 5개 구청, 시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 학교를 조사하셨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우선 고위공무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3급 이상 지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단체가 광주에 있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안정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 인사들이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총24명 중 12명이 전남대학교 출신,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그간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공무사회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남대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습니까?

=>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 이렇게 특정 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고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결정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임용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출신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학교 출신의 기관장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거나,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를 더 뽑는 현상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정부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4. 이게 특히 좁디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연고주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 우려가 있다고 보인데요. 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서울로 떠남으로 인해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신분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의 신분상승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연고주의 성격이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지역 중고등학교나 서울-수도권대학들이 각종 관직, 공직을 독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지만, 광주지역의 연고주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일고, 예전의 서중일고에 나오면 신분상승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기성인들이 여러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단체가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경쟁도 올바른 환경에서 해야한다'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학벌에 권력이 집중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직임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단체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고요.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인사균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의 학벌문제 해결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금 한창 재보선 선거 운동이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초교부터 대학까지 출신학교를 내세워서 표심을 바라는 경우도 연고주의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저희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출신학교를 내세우고 공보물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학벌이나 학연,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보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신학교를 적는 관례적인 선거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반면, 출신학교 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출신학교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부류 후보들도 기재를 거부했고요.
이 후보들은 학연, 지연, 학벌문제를 공감하고 몸서 실천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태들이 늘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광주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직현황의 출신학교 분포 어떠합니까?

=>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는 없었고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476명 중 서울대29%, 고려대10%, 고려대9% 인원으로 치자면 총720명. 고위공무원의 절반의 가까운 수가 sky대학 출신학교였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학벌주의를 뿌리 뽑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벌이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로 들어주실만한 좋은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평등한 임용이나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없는 이력서를 도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는 불필요한 개인능력이나 차별하는 내용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명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지만... KBS 정연주 이사장 시절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이력서는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적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출신학교가 균등하게 인재를 뽑았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표준이력서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을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만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9.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정학교 출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책무성이 중요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꿰차야지’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앞서 말한 정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학자들은 모든 교육권력을 장악하여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끊임없는 교육문제는 바로 그들이 제작하고 그들이 처리하는 악순환을 해방 이후 오늘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권력이란 교육관료와 그에 빌붙어 있는 교육학관련교수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런 교육학권력자들이 우리 나라 교육피폐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과정과 시험을 양산하고 이후 그것의 존치를 위해 온갖 논리를 창작해왔다. 교육관료들은 교육학자들과 짜고 서로를 위한 제도를 이른바 '교육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불하고 착복해왔다. 교육학 연구비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이다.
우리는 관료교육학자와 그에 기생하는 교육학교수들이 교육학계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오늘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은 분명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들 스스로 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교육학과 무관한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재밌게도 우리의 입론 가운데 사범대학 해체론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과도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범대학은 없어지지 않는가? 교사임용고사가 엄연히 있고 사범대학생으로서의 특혜도 없는데도 왜 사범대학은 존재해야 하는가? 많은 교육학과 그 인접 학문은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 그리고 자연대학 등으로 편입이 가능함에도 왜 전혀 이루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학권력끼리의 거래와 암계 때문이다. 교육학권력이란 교육학과와 그 유사학과 출신의 교수와 관료를 가리킨다. 일부 교수들은 관료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고, 일부 관료들은 미국연수 등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교육학자로서의 권위를 대학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탁이 바로 우리 교육계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권력 해체 없는 사범대학 해체 없고, 사범대학 해체 없는 교육권력 해체 없다. 교육권력에 대한 정면적인 해부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개혁은 반드시 교육권력의 해체와 맞물려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위주의 교육정책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오기까지는 교육권력의 공헌이 지대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제의 개혁이야말로 국가행정체제 개선의 첫걸음이다.

주장 1. 교육권력독점을 해체하라.

교육학자들의 정책전횡의 배경에는 교육학권력의 독점이라는 학벌의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그 가운데 표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고등고시의 교육행정직이다. 우리는 고등고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육행정직 선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5급 이상의 교육학 관료들이 농단해온 교육학계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들은 연수라는 명목으로 약 3년간의 유학을 통해 미국 등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단순한 관료가 아닌 교육학자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해왔다. 이후에는 학위가 있다는 명목으로 교수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총장 등의 관리직으로 진출해왔다.
우리는 교육계의 많은 부조리와 비합리성이 바로 이들의 전횡과 관련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행정지원을 포기하고 교육학자로 자임하면서 지휘감독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저버리고 과다한 공문의 남발과 잦은 평가로 현장교육자의 수족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관료의 재생산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들 관료와 손발이 맞는 교육학관련교수들(교원대학 및 교육개발원 포함)의 정책연구의 독점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들 교육학자들은 이미 신종 카르텔을 형성하고 현장과 무관하게 그들끼리의 중앙집권화를 즐겨왔다. 이른바 정책연구는 교육학자가 아닌 진정한 교육담당자인 비교육학 학자들에게도 개방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의 교육학자들의 과다한 정책연구 개입을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관료들만의 입안은 현장을 담지 못하고 논리와 이론으로만 저 위에서 겉돌기 마련이다. 교육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획 능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의 종합과 조율 능력이다.
2004년도 수능시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울사대를 비롯한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문제의 출제는 형평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대 인맥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집단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학시험조차 한쪽으로 편향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특히 서울사대는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며, 그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커지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원재벌 등 사회의 특권층과 결탁하고 있다.
청소년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이런 교육권력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사교육시장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교육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한, 문제 하나가 돈 얼마가 되는 풍조는 만연될 수밖에 없다.
주장 2.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우리는 현장교육자의 정책입안참여가 보장될 것을 촉구한다. 일선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우리는 법제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60% 정도의 교사나 교수(교육학 관련학자 제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30%, 교사 30%, 교육학자(관료포함) 30%, 학부모 10%의 비율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항구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연구를 중심으로 대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에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기구에서 망국적인 교육병을 치유하기 위한 갖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것의 문제점은 없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를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이란 젊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고 세계의 교육제도의 장점을 집약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있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듯이, 우리의 망국적인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질문과 답

▶ 국가의 조정역할은 어떻게 되나?
▷ 고위급 교육정책입안자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의 관리감독체계가 아닌, 행정의 지원보완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행정에 대한 교육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교육정책은 아래로부터 상향되어야지, 위로부터 하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관료는 학교와 싸울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경제부와 싸워 많은 돈을 끌어와서 집행하면 될 뿐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만들어 낸 것을 교육부가 따르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손을 떼고 귀를 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감독이 아니라 지원의 부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승진을 통한 진급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교육학권력의 배타적 집권을 막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현장의 교육자가 관료로서 발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현재 447명의 행정직(교육전문직, 일반직) 가운데 장학관과 연구관을 제외하면 현장파견교사는 4명에 불과하다. 독일의 교육행정직이 대부분 교사출신(현장 90%, 고시 10%)인 것과는 대조적이며, 프랑스가 동수(同數)위원회를 통해 교육행정국과 지역교육위원회를 같은 숫자로 안배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우리가 꿈꾸는 것은 교육자치이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분할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내무부(교육청)로, 인적자원부는 노동부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모든 일을 알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으로서의 교육부가 존속할 까닭이 없어진다.
서울대 학부개방, 사범대학원 설치와 같은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를 개혁할 주체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부서로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정책의 결정에서 교육부가 필수불가결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