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역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인 송원고가 23일 1차 관문인 재지정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은 송원고 전경. 2014.07.23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goodchang@newsis.com 2014-07-23

"귀족학교 불식시켜야" vs "선발권 없다면 누구 오나"
중간평가, 전입금·교원 확충, 교과과정 재편도 큰 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전제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단측 반발과 함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결론은 '연장 승인'이지만 내용은 '조건부 의결'이다.

위원회가 제기한 조건은 크게 5가지. 재단 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때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학생 선발 방식.

성적 우수자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선발도 공평하게 추첨으로 하자는 게 전제조건이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장인 이계영 부교육감은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류층 자녀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지적"이라며 "자사고 운영시스템 등은 관할 교육청이 여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권도 없다면 자사고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원고 박연종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보다 3배나 많은 납부금을 받고도 지원자격을 모두 푼다면 누가 오겠느냐. 자사고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2년 자사고 자격을 반납한 보문고에 이은 '제2의 보문고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 판단 과정이나 교육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전제조건 일부가 변경돼 지원자격 제한이나 학생선발권이 부활하더라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소속 30여 활동가들이 회의참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심의가 1시간30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여기에 중간평가식 감사, 전입금 확충, 교과 과정 재편, 교원 확충도 재단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어서 전제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원고가 자사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역 자사고는 애초 3개에서 단 한 곳(숭덕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숭덕고 역시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원고에는 1학년 8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 등 전체 21학급에 60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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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면 고려해 내린 결정, 학교에서 보완해야" 송원고 학부모·시민단체, 찬반 항의집회 이어져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광주 송원고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은 자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렸으며 시교육청은 송원고를 자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연장 과정에서 몇가지 보완할 점을 학교에 제시했는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다"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송원고 학부모와 이 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은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원고는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조만간 다시 제출할 예정이나 시교육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betty@yna.co.kr

"광주시·광주비엔날레 홍 화백에게 사과해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1일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에 대해 전시 유보 결정을 내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실로암사람들 등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 화백의 그림이 결국 전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홍 화백은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며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는 해에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은 5·18 당시 활동했던 시민군과 주먹밥 아줌마가 '세월호'를 바다에서 들어 올리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묘사했다.

홍 작가의 작품에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풍자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는 작품 전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홍 작가는 허수아비를 '닭'으로 수정했지만 지난 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큐레이터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작품 설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