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모집전형 발표 학교측 '성적제한 50% 유지' 고수
-학부모들 “조건부 철회” 집회, 교육청은 “조건 따라야”
-‘학생 면섭선발’ 주장 숭덕고도 시교육청과 갈등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조건부 지정 연장’을 결정한 송원고가 신입생 모집전형을 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버티기 모드’다.

자칫 신입생 모집 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송원고 학부모들까지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도 ‘면접선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광주지역 자사고와 시교육청간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막판까지 학교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학교 측이 지정 연장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장 교육감이 실제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지 주목된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주간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한 쪽에선 자사고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다른 한 쪽에선 폐지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시교육청)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송원고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한)조건부 승인은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며 “지정 연장의 조건 중 ‘성적제한 폐지후 추첨 선발’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제시했으니 이제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도 일치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서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부 단속’도 당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별 신입생 모집전형을 14일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의 두 자사고인 송원고와 숭덕고가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송원고에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재단 전입금 확충, 학생 선발 시 중학교 내신 상위 30% 성적 제한 폐지 및 추첨 방식을 통한 선발, 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재지정을 통보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 폐지와 관련해 “학비가 일반고의 3배 비싼 상황에서 성적 제한을 없앤다면 사실상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지정 연장 조건을 무시한 채 ‘중학교 내신 30% 성적제한’을 50%로 완화한 모집전형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수정통보’를 보냈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우리도 이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침묵 시위’다.

송원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8일까지 집회를 열 예정인 학부모들은 이날엔 조건부 지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보수·중도성향의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성적제한 폐지’ 등 조건부 재지정은 사실상 취소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송원고를 비롯해 숭덕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조건 철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원고는 조만간 기존 모집전형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숭덕고도 모집전형을 확정하는 데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숭덕고는 중학교 내신 30% 내 학생 중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자기주도형 전형’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인데, 교육계에선 “자사고에 면접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우수 학생 빼가기’ ‘학교 입맛대로 선발’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숭덕고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는 학생 성적 제한은 명시돼 있으나 면접선발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고와 관련해선 “모집전형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모집전형 수정 통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집전형을 공고하지 못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인데, 이 경우 장휘국 교육감이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하기 앞서 밝힌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8일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영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송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과정·입학전형 등 교육감의 권한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끝까지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강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신입생 모집전형과 관련해 성적제한 폐지라는 자사고 지정 조건을 불이행한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송원고 학부모 집회 이어 교육부 청원

 장 교육감, 시의회 지적에도 입장 불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현실화 우려

 광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조건부 재지정으로 촉발된 '자사고 사태'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공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에 이어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의회도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말살정책 철회와 학생선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는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광주시교육청의 '조건부 재지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상필 의원은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폐지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지 못하다"며 "성적 제한 규제를 풀라는 것은 자사고를 하지 말란 것이나 같은데 조건부 승인은 광주 전체를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시교육청의 태도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은방 의원도 "지금 상황은 교육당국만 있지 학생이나 학부모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적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절충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반발과 지적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 자칫 '제2의 보문고' 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는 '조건부 재지정'은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지역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와 승인을 앞두고 반발해 왔으며 이 날도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이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2일까지 송원고와 숭덕고에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수정해 제출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윤주기자 zmd@chol.com

교육부가 필요최소한의 학습정보만 담기 위해 ‘학습환경 조사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부모의 출신학교와 학력·직업까지 적도록 필수 항목을 만들어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의 출신학교와 학력까지도 쓰라고 하는 학교도 상당수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필자도 소싯적 부모님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는 학교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묻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런 정보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학력(학벌)과 인성은 비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흔하다. 물론 이들이 통계적으로 잘 설명내리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인성이 바르게 되려면 결국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곤 한다. 이처럼 문화는 항상 전위되기 마련인 것. 현세대 부모님들도 소싯적 대학 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기에, 학력과 인성의 상관관계는 부모세대를 넘어 전통처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촉구하는 학부모들도 자사고 유지 배경으로 학력과 인성을 내세우며 전통성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송원고 학생들은 인성이 귀족이다’ 문구의 시위피켓을 들었는데, 이는 자사고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 대학을 잘 보내기 때문에 인성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대로 따지고 보자면 대학을 잘 갔다고 해서 특별한 인성을 발견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고라 해서 인성이 높다고도 규정지을 수도 없다. 인성은 그야말로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성질과 성격, 됨됨이가 있는데 누가 우월하고 나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억지스런 논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인성은 학력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 포장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뿌린 홍보물은 인성교육을 빙자한 학력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는데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뤄냈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학력이 좋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인성을 거론한 것은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층들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으로 인해 광주교육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오해를 말끔이 털어내고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능점수와 같은 학력을 드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들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백해야 한다.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학내 보충 자율학습을 제한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교들은 강압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자율적인 곳은 사교육으로 빠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교육청 홈페이지로 자율학습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올해 3.5% 높은 것은 이 상황을 절묘하게 증명하게 된다. 특히 대학입시설명회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 개최하며 학력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공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민주인권평화 교육과 혁신학교 등 특성화교육도 병행하고 있지만, 소위 대학 잘 보내기 위한 입시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딜레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을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진보교육감 다수 당선되더라도 학력과 인성을 함께 키우겠다는 공약을 던지는 것을 보면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학력을 위해 오직 입시에 매달려 살아가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궁극적인 대학입시 철폐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요구와 반발에 휘말리며, 자사고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광주와 서울교육감의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

　그저 지금 진보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편화하는 것일 텐데, 우선적으로 인성이 ‘학력과 구별짓고 교육의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지 않기’를를 소망해본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