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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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송원고 관련 평가자료 공개 요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송원고에 대한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해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을 부르는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자사고에 재지정된 송원고는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했으나 시민모임 등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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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뤄지는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놓고 막바지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송원고와 학부모 등 찬성측은 운영성과 평가의 적정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등을 지적하며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 존폐 권한을 쥐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광주교육계는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개최한다. 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남·전북·경기·충남 교육청과 함께 연합평가팀을 구성해 서면평가·현장평가·만족도 조사 등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현재 교육청 안팎에서는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운영위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송원고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에 가까운 보통 점수를 받은데다 마땅히 재지정 취소 사유가 없어 재지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5년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송원고에 제시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찬성측 한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비교적 좋은데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과 법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2일 송원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숭덕고 등 2곳에 대해 학생 입학비리와 금품수수, 학교법인 임직원의 친·인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등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도 23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자사고 심의운영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장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받지 않는다. 중학교 성적 상위 30% 내에서 지원받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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