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기회를 마련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소위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마저 존재하는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3~2014년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목 현황 (단위 : %)

○ 특히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3~2014년 방과 후 학교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및 강좌 수 현황 (단위 : 금액-원, 강좌수-회)

○ 한편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여 방과 후 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허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방과 후 학교의 파행운영 및 강사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위탁업체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과학습과 일부 고등학교의 장시간 학습, 투명하지 못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과 후 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을 요구한다.

  -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은 지양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과 후 학교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제3차 회의록.hwp

제3차 회의자료.hwp

제4차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15.4.1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학생의 수면권 보장 등을 취지로 시행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9시 등교제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9시 등교로 초·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7분, 17분, 31분씩 늘어났고 아침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제 시행에 일부 워킹맘들은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 등교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인 2일 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4일과 5일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