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ㅅ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배치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상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을 통해 시정요구하였는데요.
민원을 배정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2014년 10월 초, 해당 교사와 학교로부터 답변서 및 학교에서의 조치 내용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담임교사가 성적향상자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하였고, 개인의 성적을 잘라 당사자에게 제공한 협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관련 공문을 광주 관내 학교에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
1. 성적 순 자리배치
- 광주ㅅ중학교 3-0반 이00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성적 향상자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2014학년도에 2회에 걸쳐 자리 재배치를 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 그렇지만 성적 우수자만을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성적순에 따라 일괄적인 자리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때도 친분관계, 수업분위기 조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일부 성적 향상자들을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하는 것 역시 성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성적 향상자들에게 앞자리에 앉도록 한 자리배치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해, 이미 2014.09.30.에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비뽑기로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교 자체적으로 전체 교사들에게 자리배치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전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 성적 공개
- 상습적인 성적 공개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의 성적 부분만을 잘라 개인적으로 제공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성적 확인 및 제공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종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유출과 공개의 가능성이 있어 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이스에 접속해 열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3. 성적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4.10.06. 전체 학교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게시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생인권 민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성적순 자리배치나 성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에 의한 자리배치 등에 대한 우리시교육청의 입장 안내 시행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