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관리법' 근거... "학생·학부모 불안감 자극, 사교육 부추겨"

▲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드림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를 해 논란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당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바꿔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송승종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시내버스 50대에 게시 중인 외부 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제 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에게 해당 광고를 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인터뷰에서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며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해당 광고 철거... 업체 "호기심 유발 광고"

해당 광고는 한 사설 교육업체가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낸 것으로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에는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의 "수능 영어(혹은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고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해당 광고를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광고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는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철거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문제가 된 버스 광고를 광고 대행업체와 합의해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가 문제가 되자, 해당 사교육업체 광고사 측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라며 "호기심 유발 광고였는데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733&CMPT_CD=SEARCH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시립대·한양대 등 학생들 "우리만 쓰기에도 부족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교내 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시의회에서 도서관 개방을 전제로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에 대해 1∼2년 개방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5%(713명)의 학생이 '도서관 개방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한 학생은 15명(1.7%)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 공간 부족 ▲ 구립 도서관이 이미 존재함 ▲ 물품 훼손·도난 우려 ▲ 성범죄·노숙자 출입 우려 등 이유를 댔다.

중앙도서관 앞에서 만난 컴퓨터과학과 김모(21·여)씨는 "도서관은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립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만 사용하는 지금도 종종 소음 문제로 도서관 분위기가 저해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창훈 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개방에 앞서 도서 반납 연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성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열람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모(28)씨는 "학교에 내는 비싼 등록금에는 도서관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가 국·공립대도 아닌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굳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도서관의 5·6 열람실을 개방했으며, 한국외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험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에게 하루 100명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며 서울시립대·서울교대·광주과학기술원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tsl@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20/0703000000AKR20141220046600004.HTML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