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홍일고등학교에서 게시한 서울대 합격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사안입니다. 만약 주위에 이러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관련하여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게시물을 학교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여 철거하였고,(붙임 : 철거 전, 후 사진 각1부) 관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2014.12.18.일 재안내하였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남고등학교의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 권고>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ㅠ 참고로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1. 전남고에서 오는 12월 17일(수) 실시 예정인 입시설명회는 사교육 업체 종사자가 연사로 나서는  행사로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등 사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2.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짐.
3. 전남고등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이번 대학입시설명회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해당 행사의 즉시 중단 요구를 위해 면담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
1. 공교육기관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로 사교육 업체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 하였고,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강사교체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3.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답변내용.hwp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8_0013365663&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