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위한 시민모임 “학생 기본권 침해”

-광주시교육청 대책 마련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 예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 1, 2학년은 오후 6시까지, 3학년은 학내 도서관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 동구 관내 3개 사립학교가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설날에도 등교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시민모임은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며 “그런데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어기고 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방학 야간자율학습 외에도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한 파행적 운영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기본권이 침해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23일부터 매일 아침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244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사립 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일부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최근 동구지역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 3곳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설 명절에도 등교시키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시민단체, 중단 요구 1인시위

“교육청 외면땐 단협위반 고발”

시교육청 “학교들, 지침 준수”

광주지역 상당수 고교들이 겨울방학에도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문고 1·2학년의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매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이 계속 모른 척한다면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저녁 7~9시 일반고 5곳을 돌아보니, 사립고 3곳이 자율학습을 하느라 교실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설 연휴인 18일과 20일에도 자율학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고교 교사는 “방학 중에도 한달에 하루 쉬고 자율학습을 진행중이다. 다른 학교들도 ‘심화반’, ‘기숙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상위권 20~30%가 참여하는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시교육청의 자율학습 운영지침과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013~2014년 겨울방학에는 고교 2학년은 밤 10시까지, 1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2012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을 3학년은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1·2학년은 일절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고형준 아 단체 활동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교시간까지 늦추면서도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은 모른 척하는 게 맞느냐. 진보교육감이 왜곡된 학력주의를 은연중 조장하고, 대학입시 성과를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동림 시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지만 지침은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침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9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