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 책임지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6일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게시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홍성담화백(이하 홍화백)의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이번 행사의 사업계획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게시를 불허했고, 이에 홍성담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박대통령을 풍자했던 허수아비 그림을 닭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백의 작품은 비엔날레에 ‘게시유보’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한다.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데 있어 홍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홍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①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대한민국 1990년 가입)의 제19조 3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게시 불가 및 유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요건으로 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1일(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에 대해 장성군수와 전남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로 21명 사망, 중상6명, 경상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빚은 인재다.

화재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지 2달이 넘었는데 해당병원은 아직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화재당일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와 같은 피난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난통로인 비상구를 폐쇄하였으며, 각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닛에 넣어둔 채 열쇠로 잠가 두기까지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성만 따져 운영했던 병원관계자는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유가족들을 향해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해라” 라는 말로 협박하고, “너희들이 모시지 않은 부모들 내가 모셔줬는데 이제 와서 난리야”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장성군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가 있는 홍길동체육관에 대해 지원할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병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남도에서도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떤 행정조치도 취할수 없으며 기다려달라는 말 이외 자체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거나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 또한 상식이하의 일이라 여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수긍해 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처사다.

이번 장성효사랑요양병원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게 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장성군과 전남도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병원과 법인에 대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여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기본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린 이후 조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절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지사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 자리에서 한 유가족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다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화재로 돌아가시게 된 사연을 호소했다. 검게 그을린 시아버님 얼굴을 보며 한없이 울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는 이분의 사연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곧 나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며, 장성군과 전남도가 내놓는 대책이 그 시초가 될 것이다. 사건해결을 미룰수록 해당기관들에 쏟아지는 원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4년 8월 7일(목)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김정현,이광운 공동대표)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노년유니온/보건의료노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HIV/AIDS인권연대나누리+/홈리스행동/인권운동사랑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광주NCC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