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송원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비공개 처분의 법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말 교육청이 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한 송원고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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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강해졌다. 2010년 6명이 탄생했던 진보교육감이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13명으로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교육현장이 진보가 주류를 잡았고, 4년 전의 돌풍이 태풍이 된 모양새다.

교육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자율형 사립고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자사고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운영에 들어갔다. 그는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전국적으로도 자사고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전국의 자사고는 49곳. 이 가운데 서울 14곳을 포함한 25곳이 첫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2개 자사고(숭덕ㆍ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지켜본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보다는 조금 '신중 모드'다.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의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의 뜻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은 이렇다. '세간의 관심사항인데, 지정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히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건 자사고는 장휘국호(號)의 교육정책과는 맞지 않다. 장 교육감 스스로도 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4년 전 장휘국 교육감은 달랐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전임 교육감이 신청했던 외국어고 지정 협의 신청을 직권철회했다.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심의결과가 엉터리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은 면도 있고, 전교조는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존중한 측면도 컸다.

또다시 광주시민들은 '진보'를 표방한 그를 택했다. 몇몇에 의해 결정되는 광주교육정책보다는 시민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광주시민들은 4년전 '강단 있던' 장휘국 교육감을 분명 기억하고 있을 터다. 평가단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시민사회진영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성장 사회부 기자 hong@jnilbo.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역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인 송원고가 23일 1차 관문인 재지정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은 송원고 전경. 2014.07.23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goodchang@newsis.com 2014-07-23

"귀족학교 불식시켜야" vs "선발권 없다면 누구 오나"
중간평가, 전입금·교원 확충, 교과과정 재편도 큰 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전제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단측 반발과 함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결론은 '연장 승인'이지만 내용은 '조건부 의결'이다.

위원회가 제기한 조건은 크게 5가지. 재단 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때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학생 선발 방식.

성적 우수자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선발도 공평하게 추첨으로 하자는 게 전제조건이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장인 이계영 부교육감은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류층 자녀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지적"이라며 "자사고 운영시스템 등은 관할 교육청이 여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권도 없다면 자사고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원고 박연종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보다 3배나 많은 납부금을 받고도 지원자격을 모두 푼다면 누가 오겠느냐. 자사고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2년 자사고 자격을 반납한 보문고에 이은 '제2의 보문고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 판단 과정이나 교육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전제조건 일부가 변경돼 지원자격 제한이나 학생선발권이 부활하더라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소속 30여 활동가들이 회의참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심의가 1시간30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여기에 중간평가식 감사, 전입금 확충, 교과 과정 재편, 교원 확충도 재단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어서 전제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원고가 자사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역 자사고는 애초 3개에서 단 한 곳(숭덕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숭덕고 역시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원고에는 1학년 8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 등 전체 21학급에 60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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