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서포터즈, 1인1개교 자매결연 등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광주시교육청. 하지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트러짐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학생동원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광주U대회 학생동원 사업.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주도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민원인께서 광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주하계U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 하지만 대회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경기장 현황이나 경기장소,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결활동 전개, 차량2부제 자율적 참여 협조 등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따름이며,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와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를 공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달하였으며, 강제학습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한 과장, 팀장, 담당 전문직을 포함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26개교를 방문하고 설문결과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담임교사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설명할 때 학생의 자율 선택이 보장됨을 친절하고 허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참여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시행됨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