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를 상대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2014년도에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내용, 예산 등을 관한 사항이며,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고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 이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이례적으로 지방대학 입시설명회 하였지만… 대부분 특정대학 위주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였으며 그 중 광주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9회입니다. 나머지 7회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였으며, 특히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3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입시설명회에 사용된 예산은 80%가량 줄었으나, 작년보다 입시설명회가 4회 늘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는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작년에 없었던 지방 소재I 대학입시설명회를 올해 총2회(전남대, 조선대) 실시하였으며, 지역균등 차원에서 지역소재 대학의 입시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체 고등학교에 별도로 배부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이례적으로 올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위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처럼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연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인력채용을 저해하게 되고, 정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 전년에 비해 대학입시설명회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종횡무진
광주시・구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에게 요구합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2014년 대학입시(입학)설명회 현황

광양 위너스아카데미학원 현수막에 대한 제보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성적을 무단으로 공개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적차별을 근거로 전라남도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위너스아카데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수능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열풍이 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꿋꿋이 학벌차별문제를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래 글은 에이맥스미술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 공개 게시물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에이맥스미술학원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추후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