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 2012~2015년 전국 초·중·고 자살학생현황 분석

“학생자살 방치는 곧 미래 포기, 입시교육·사회구조 등 따져야”

최근 들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학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7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초·중·고 학생 4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전체적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국 자살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비관이 3대 자살 요인 중 하나로 고착되고 있었다. 

2012~2014년 자살원인은 가정불화 33.9%,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올해(~8월30일)는 가정불화 26.2%, 성적비관 23.05, 염세비관 14.8% 등 순으로 나타나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2015년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고, 그밖에 2012~2015년 성별현황은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던 것.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갖가지 이유의 절망을 더욱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들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생존환경이 얽혀있어, 단지 다른 모습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학교현장의 비교육, 반교육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죽음에 둔감한 사회는 미래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는 2012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자살한 가운데, 자살사유는 염세비관 11명·가정불화 4명·이성관계 4명·성적비관 2명·생활비관 1명·기타 3명,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7명·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02

가정불화가 최대 원인···2015년 들어 성적비관 비중 증가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 학교교육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 학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 학생 수가 377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살 학생 수가 61명이었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자살 학생 수가 많았으며 2015년부터는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학교유형별 자살 학생 비중을 보면 고등학교가 63.7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였다.

또한 자살 원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불화(33.9%)가 1위였으며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최대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2%)인 가운데 성적비관(23.05%)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음은 염세비관(14.8%)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면서 "학생 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소유 토지수익률 거의 없어" 

학벌없는사회, "대학경영 학생 등록금에 의존구조"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최고의사결정구조인 '법인'이 자체재산확보와 수익을 통해 대학경영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자체 수집한 '2014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1%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또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자체 법인재산을 통한 수익창출 이익금으로 대학을 경영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 형태의 공공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으며,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시민모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관련 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사립대학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였다.  

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도 지난해에는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