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경쟁 조장·공교육 파행 우려”

시민모임, 시교육청 적극적 노력 주문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지역 내 교육시민단체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일제고사 전면폐지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히고 “결국 2013년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달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며 “일제고사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타임즈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43488019265412041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교육적 양심을 따를 것인가.’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의 해직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 무료 상영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이번 상영회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광주인권영화제가 함께 주관한다. 상영회가 끝난 후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영화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촉발된 대규모 교사 해직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당시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보낸다. 담임편지에는 일제고사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겼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와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2008년 일제고사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반추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http://goo.gl/LAjmEH)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는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올해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신작전,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에 초청되기도 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31

오는 23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전국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세우기식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채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며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일제고사의 부작용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