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 지역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남도학숙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들을 선발해왔고 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규정도 없어 "차별적 운영"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남도학숙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차별하고 있어 개정을 요구했으나 변경된 규정에는 여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남도학숙은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남도학숙 입사 자격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입사 자격은 △입사 자격 성적 기준 폐지(기존 전체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폐지) △입사 대상 학교 확대(기존 서울특별시 소재 정규4년제 이상 대학교 규정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변경)한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개정내용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하라는 요구사항을 입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특정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이 그 우려사항을 쉽게 증명한다"며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이 전체 입사자의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남도학숙이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본래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로써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문대 그룹에 속한 입사생 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생들의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지방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며 "남도학숙은 목표와 성과를 따지기 전, ‘누구를’,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복지 평등권 차원의 운영을 촉구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운영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은 남도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과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재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운영 지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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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지원 서울 소재 대학생 기숙사 입사 자격 변경
학벌없는사회,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우선 선발해야”
광주시 “좋은 방안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생 기숙사인 남도학숙에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남도학숙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17학년도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규정에서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 예전엔 평균 평점이 비(B) 학점 이상인 재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가운데 서울지역 4년제 대학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인천·경기지역의 전문대와 대학교까지 확대했다.

신입생 선발 조건은 학업성적 50%(수능성적+3학년 1학기 교과성적), 생활정도 50%(재산세+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였던 선발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자녀 가구, 전국 규모의 공식 대회 3위 입상자(예체능계) 등에게는 5%의 가점을 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 남도학숙(대방동)에 지원한 457명 가운데 173명이 선발됐다.

하지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남도학숙 입사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4곳의 입사자가 2014년 35.8%, 2015년 38.4%, 2016년 40.5%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 선발을 입사 기준으로 두지 않아 특정 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이 단체 활동가는 “남도학숙 입사 기준에 사회적 배려자 수를 할당하는 등 먼저 입사시키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도학숙 입사자 중 4개 대학 재학생이 많은 것은 대방동이 그 대학들과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신입생 입사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가 13명이었는데 12명이 입사했고, 1명의 대기자도 추가로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배려자 가점이 있어 지원하면 거의 선발된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배려자 입사 기준과 관련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회단체와 논의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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