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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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해당학교는 방과후학교(영어수업)를 정규수업 시간대에 진행해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방과후학교는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로 시행해 전체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선행학습 예방차원에서) 영어를 정규수업 내 진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조기경쟁을 유도하는 영어 선행학습이 더 이상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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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학습 반대 1000인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문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가 함께해온 강제학습 근절에 대한 아침 시위가 40여일이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으로 무늬만 자율인 강제학습에 방학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고 외면 할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정규 수업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자기개발과 진로를 위한 활동과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강제학습 금지는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선택권이 무시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수시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입시 환경에서 무조건 학교에 앉혀 놓는 것만이 진로 진학지도의 최선인양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진로장학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때 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어른들과 부모의 도리입니다.

늦게라도 교육청이 강제학습근절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을 환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안감으로 학생들의 고통을 방관해온 우리 학부모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학습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진정한 자율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제학습 근절에 적극 나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학부모 선언

1.우리는 정규 수업 이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외의 학교 밖 학습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2.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무조건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에 분노하며, 강압적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3. 우리는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 정규 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됨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정통신문과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대학 입시의 다변화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로 진학 지도와 학습 지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방과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교과 학습과 야간 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광주시 교육청에 바랍니다.

5. 우리는 이상의 요청들이 실행되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 가기를 바라며, 자신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진로를 잘 개척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모로서 입시와 성적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해 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자녀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9.9 강제학습을 반대하는 1000인 학부모회,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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