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을 어기고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 중단!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오전10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동 1층 홍보관(현관)

■ 순서 : 

-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전수조사 촉구 의견서 전달 (광주광역시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귀 언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이처럼 일부 고등학교에서 문제로 드러난 심화반 운영 및 소수 혜택은 학생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을 정의적인 면에서 패배자로 만들고, 상층부 학생 극소수의 허구적인 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6. 심화반 운영은 그 효과의 유무를 떠나 학교 교육의 중심이 누구인지 무엇을 교육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의 성적만 남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한 번 심화반 운영 금지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의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결과와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매년마다 갈수록 복잡하고, 그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매일같이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어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다. 그 시험을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과정이나 수능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지배하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매년마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성과를 홍보하고, ‘실력 광주가 죽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들을 듣다보면, 교육은 학생들의 더 나은 등급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주체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생산하는 공장일 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더욱 아쉽다. 교육감후보 시절 ‘공교육 혁신’을 내세웠던 교육감이 수능격려를 위해 일선 학교를 올 한해 40여 차례 방문하는 장면을 바라보자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학교풍토를 쇄신'하겠다고 직접 실천사항으로 밝혔던 교육감의 발언은 정녕 잊혀져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단체는 수능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만이 올바른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0대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 어떠한 단정적인 평가도 이르며, 단순한 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수치화하거나,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은 광주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과 유사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현장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방법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날의 입시조장·방관 행위에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수능성적으로 광주교육을 평가하지 말자. 교육이 단순히 점수와 대학이름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불안과 공포의 교육에서 본인이 뒤쳐져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응원'해주는 교육을 위해 시민들과 교육청, 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

201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