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4580149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9633800746081006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5_0002111384&cID=10201&pID=1020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86314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_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 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 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은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내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상자, 유휴지 등) 및 작물재배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며, 올해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유휴지 39개교, 상자 120개교 등 159개교로, 지난해 보다 유휴지 17개교, 상자 49개교 등 66개교가 줄어들었다.

▲ 2022년 학교친환경텃밭운영현황 (단위: 교)

※ 2021년 학교 친환경텃밭 운영현황 : 유휴지 56개교, 상자 169개교

이러한 원인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시청(광주시농업기술센터)이 적극 대응 투자를 하지 않은 점, 사업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으로 업무량이 많아 학교가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은 학생들이 텃밭 체험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 재배 및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배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업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학교(사업담당 교사) 인센티브, 텃밭관리사 등 전문인력풀 마련을 통해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2. 12. 9.(금) 18:30, 사무실

○ 안건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정기총회 준비 논의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조선대 교원 임용 전에 재직했던 모 대학에서 제자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규명해 이같이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규명한 A 교수의 혐의는 그동안 저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A 교수의 대리수업, 논문대필, 폭언, 폭행,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 횡령,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문제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 교수는 송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돈 상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객원 단원으로 모 무용단에 들어갈 당시 인사비로 3개월에 50만원을 내라는 지시를 받아 롤케이크 안에 돈을 넣어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6년 작품비 명목으로 A 교수에게 800만원을 건넸습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함께 레슨을 받은 6명이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돈을 A 교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A 교수의 이같은 비위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6월 23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측에 이 사건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요구안에서 조선대 무용과 사건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과 함께 조선대 안팎에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A 교수를 직위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사 중인 부분은 결과를 기다리고, 학교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요구안 전달 직후인 지난 7월 27일 조선대 이사회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 측은 A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오늘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선대학교의 책임 있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가 경찰수사에서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선대가 추구하는 교육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규명된 혐의 이외에도 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도저히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사 결과만 기다릴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다려온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 저희 대책위는 조선대 측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선대 측은 지금 즉시 A 교수의 모든 비위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A 교수의 혐의를 확인한 후 즉시 직위해제를 포함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방만한 수업을 하고 있는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

하나, 지난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공정한 심사를 볼 권리를 박탈당한 시간강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

하나, 조선대학교는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입시/채용 비리, 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22.11.29.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 일시 : 2022. 11. 29.(화) 10:30, 조선대학교 본관 앞

○ 내용 : 피해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총장 면담(요청)

○ 주최 :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1.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가 배임수재(S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7학년도 입학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작품비 명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임.)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할 것’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직위해제의 제청 권한이 있는 조선대학교(총장)는 “검찰 송치만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하지만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S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항 4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국정감사에 거론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S교수의 직위해제 제청 등 후속조치 할 것’을 조선대학교에 촉구하고, 보조금 횡령, 대리수업, 논문대필 등 공연예술무용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의 날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장기자랑, 공익제보자상 수여식, 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연말을 마무리하였네요. 연초 총회를 통해 회원님들과 얼굴뵙고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