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의 날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장기자랑, 공익제보자상 수여식, 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연말을 마무리하였네요. 연초 총회를 통해 회원님들과 얼굴뵙고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관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정정 건수는 41,060건에 이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513건, 2019년 4,768건, 2020년 17,744건, 2021년 6,516건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 2022년의 경우 8월31일 기준 2,519건의 학생부 정정을 하였으나, 대학입시 등 학생부 마감일를 앞두고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29,089건으로 절반이 넘는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498건, 15.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473건, 13.3%)이 뒤를 이었다.

- 학생부 정정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로 보고하는 등 이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등 방법도 있지만, 학생부 기재내용·방식 간소화 등을 통해 정정횟수를 줄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띄어쓰기 두 번 하기, 콤마(.) 안 찍기 등 사유로 불필요한 학생부 정정절차를 밟는 등 고교 교사는 평가의 노예로 불린지 오래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사와 학생이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을 마친 미인가대안학교는 엄연한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으로 정해진 만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틀거리를 갖추어야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간 광주시에서 지원해오던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이관(사업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인건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 과정 중이어서 검토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광주시-시교육청 고위직 간부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행정기관의 핑퐁 게임으로 대안교육기관들만 법률 지원의 바깥에 방치된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시교육청 사이 핑퐁게임이 생기는 것은 대안교육기관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책임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뜻하는지 ‘교육청 및 지자체’를 뜻하는지 모호한 것이다.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따끈하게 마련된 시점인데 행정기관 갈등으로 미인가대안학교를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대안교육지원협의체(시, 교육청, 의회, 대안교육, 시민단체 등)를 시급히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집행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안교육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25.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5월 17일부터 8월 2일 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관계자 총 18,4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원 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학원 교습시간 조정 공론화 협의체 결과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대략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 이용 학생의 교습시간)

· 평균 주당 교습시간 : 유치원생 2.6시간, 초등학생 6.1시간, 중학생 7.6시간, 고등학생 9.5시간 /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과목 보습학원 교습시간이 많아짐.

· 종료 교습시간 : 초등학교 고학년 18시 이전, 중·고등학생 21~22시가 가장 높음.

(학원 교습시간의 적정성)

· 교습시간 조정 필요 여부 : 학생 34.2%, 학부모 37.3%, 학원 관계자 43%, 교사 49%

· 교습시간 희망조정 방식 :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다르게 정해야 함.

· 조정 필요 이유 :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강력범죄·유해환경 보호

· 적정 교습 종료시간 : 유치원 18시, 초등학생 19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

(코로나19가 학원교습에 미친 영향)

· 교습시간 변화 여부 : 학교급과 관계없이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습시간이 줄어든 이유 : 유·초·중학생 -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우려, 고등학생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학원 운영시간 감소

❍ 어린이·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 우리사회의 미래를 학원·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선거로 미뤄두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하루 속히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중시해야… -

○ 우리단체가 2021~2021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강좌 비율은 26%대로, 지난 조사결과보다 언어교육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22년 기준 146곳으로 전체 269곳의 절반 수준(5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중국어 등 필요이상의 언어교육을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유치원의 영어 등 선행학습이 활성화된 것은 2018년 교육부의 입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언어교육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영어강좌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2022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행복한 배움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방과후과정도 놀이와 쉼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영어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행복한 배움’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선행교육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과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_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교육청) 유아기의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2022.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9월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2~2025년까지 96곳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부가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대학 미충원 인원 규모가 증가하여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233곳의 대학 중에서 96곳(41.2%)이 참여했는데, 호남·제주권 참여 대학은 47.2%(36곳 중 17곳)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수도권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12,454명, 대학원 전환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 2,337명, 모집유보 973명 등 16,197명 정원감축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호남제주권 대학은 2,825명을 정원 감축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1만 6천여 명을 정원 감축하더라도,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여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체계적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대학이 정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1,953명에 그쳤다.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이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또 다시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거나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를 비대화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게 됐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하위 30~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분하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학령인구 감소나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은 추가적인 정원감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대학의 제재 조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보면 지방대학과 전문대, 지역사회의 불만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2. 1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7건으로 실적이 미비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확인됐다.

-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대한 갑질(4건)’, ‘직장 내 괴롭힘(2건)’으로 신분상처분이나 인사조치를 했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명진고 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 2019년 11월, 광주지역의 한 교원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휴가 신청자한테 눈치를 주거나, 사적인 보고·원고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학교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책연구소는 갑질 실태조사 및 근절 정책 연구(2022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갑질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갑질의 예방, 사후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기관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갑질 근절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사항 정책 마련에 대한 명분으로 해당 연구가 중단되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갑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의해 갑질신고 행위가 위축될 것이며, 학교문화 전반에 걸쳐 갑질이 악습으로 남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갑질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지원 및 정책연구 등 기존의 교육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전남 소재 광양제철고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신안교육장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특정지역의 활동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을 뿐더러, 법,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1~2023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김대중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의 날 안내>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늘 그렇듯, 부족함 없는 음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 일시 : 2022. 11. 25.(금) 18:30, 광주흥사단 강당 (동구 수기동 5-4, 3층)

○ 내용 : 활동 공유, 회원 소개, 공익제보자 시상, 공연(마술, 태평소 등), 식사(뒤풀이)

* 식수인원 파악을 위해 행사 참석 시 답장주세요.
* 당일 후원금 마련(경매)을 위해 물품 기부를 받습니다.
* 참가비는 없으며, 예비회원 초대 환영합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중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교대부설초교는 학생 78명, 교직원 20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8월 1 ~ 19일(급식일수 14일)간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9월 5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 100%, 학부모 98.7%가 이번 여름방학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방식도 직영급식(학생 98.7%, 학부모 98.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학기보다 방학 중 급식이 ‘더 좋았다.(학생 94.8%, 학부모 98.7%)’고 평가됐으며, 오는 겨울방학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할 의향(학생 100%, 학부모 98.7%)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대표공약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1곳, 공립유치원 10곳이 직영중심 시범학교로 학교급식을 운영하였는데, 광주교대부설초교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광주지역 상당수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의회, 직능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급식 인력 및 생활지도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등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