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사 임용시험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별 시험 운영 계획을 전수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재 임용시험을 진행 중인 17개 학교법인 모두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였으나, 이 중 4개 법인(동강, 고려, 송암, 우성)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필기시험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구분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				계
	0%	10%	15%	20%
학교법인 수	4	3	1	9	17

▲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 교사 임용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반영 비율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사학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에서 이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결과, 수업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특히 송암학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를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크다.

 

- 반면, 1~3차 모든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낭암학원은 과거 교사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범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공·사립교사 임용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춘태, 살레시오회, 호남기독, 죽호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달리하여 예비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다수의 학교법인이 동시지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사학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

 

○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간 반복된 생활기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 사학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사학법인이 스스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원단체·교육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교사 임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을 재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