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감사관에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광주지역 교육단체·노동조합은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집회 시위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였다며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정말 교육청 수장으로서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사과는 물론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떠넘기고 뒷걸음질 치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광주지역 6개 단체·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간부, 점수 조작에 가담한 면접평가 위원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고의성이 있고, 채용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점수 조작에 힘입어 채용된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과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지금, 광주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감사관 채용 비위 사태로 인해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청렴문화의 풍토가 일그러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감사관 채용 비위의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광주교육의 무너진 자존심도 점차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정선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사과하고 수사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1.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