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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사업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할 것을 권장), 세수 감소 및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올해 3월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BTL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재고시를 했음에도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어,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검토한 것이다.
한편, 제321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교육재정 부담, 학교운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1차례 의결 보류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여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등 행정 낭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노후 학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마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업무추진비 사용장소, 집행 방법 등 공개 항목 추가.
- 올 6월부터 적용, 청렴 행정, 신뢰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당수 기관·부서가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부서에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다.
-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 등 관련 지침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하여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 근무기간 |
본청 |
동부교육지원청 |
서부교육지원청 |
계 |
| 6개월 이하 |
3 |
2 |
2 |
7 |
| 7개월~12개월 |
3 |
4 |
4 |
11 |
| 13개월~24개월 |
2 |
5 |
4 |
11 |
| 25개월 이상 |
2 |
2 |
|
4 |
| 계 |
10 |
13 |
10 |
33 |
▲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명)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복 담합은 줄고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2024. 4. 16. 기준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학교주관 구매 교복 입찰 공고는 전체 34건으로 21건이 개찰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투찰 진행 중이다.
○ 교복 학교주관 구매 개찰이 완료된 21건을 살펴보면, 낙찰율 90% 이상인 건은 2건, 81~89% 4건, 80% 이하 12건으로, 낙찰율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 또한, 1, 2순위 투찰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담합 정황도 줄어들었으며, 일부 학교는 서약서를 위반한 교복 업체를 발견해 입찰을 취소하기도 했다
○ 비록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교복 비리가 부각되긴 했지만, 올해 들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학교의 세심한 행정으로 인해 청렴도를 회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
○ 한편, 광주 관내 중·고교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교복 입찰이 아직 미미한 편인데, 나머지 학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잡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입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ㄱ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전남교육청이 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ㄱ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전남 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 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만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공유설비 예약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차량을 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의 전용 차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전용차량 2대, 의전용차량 1대,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차량 중 4대는 교육·행정·정책국장, 공보팀 직원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2024년(1월~4월2일) 광주시교육청 업무용 차량 예약 현황에 따르면, A차량 20건, B차량 16건, C차량 13건 등 각 국장 부속실 직원이 차량을 예약하였고, D차량의 경우 별도 예약 및 승인 없이 공보팀 특정 직원이 교육감 취재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등 25인승 버스(E차량)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차량은 특정인이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배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지만, 현실은 위와 같이 매뉴얼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〇 한편, 2024년 공용 차량 운행일지를 열람한 바에 따르면, 부교육감이 운전원이 배정된 전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의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물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며,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업무용 차량의 특정직원 독점, 전용 차량의 운전원 장시간 근무(목적 외 사용) 등 드러난 문제 해결을 통해 공용차량 운용 목적을 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행선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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