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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나.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5~08:58
최근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최상위권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는데... 일선에선 성적 위주의 장학금 출혈 경쟁을 우려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광주 전남지역 대학들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죠?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렸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대학수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경쟁이 성적이나 재능을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닌, 신입생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됐듯이 대표적으로 호남대의 경우, 2014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에 한해서만 3만원의 전형료와 5000원인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 ‘지역우수인재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있답니다. 또, 지역우수인재 대상이 아닌 합격자는 ‘미래인재 장학금’으로 30만원을 받습니다.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 지급됩니다. 결국 수시모집으로 호남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광주대는 최우수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줍니다. 이들 학생은 4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되고 기숙사비도 무료입니다. 동신대도 수능 1등급 학생이 합격하면 월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면제되고 해외연수 혜택도 있습니다.
사립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국립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포대의 경우 기숙사비가 전액 면제되거나 매학기 최대 15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받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방대학들이 돈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2> 현재 지방대학에서 추진하는 우수 신입생 유치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학입학기준은 그 사람의 지역여건과 능력, 재능들이 선택한 학교, 학과와 맞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 공짜로 다닌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이야말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무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을 유지함으로 인해 현재 학부모,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대학등록금을 폐지하거나 등록금을 낮추면서 모든 학생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교육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누군가의 배만 불리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신입생 장학금이란 특혜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마치 서울대학, 연고대 입학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입시경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질문3>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특별 장학금 혜택이 실제 우수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나요?
작년 창원대의 경우, 유명한 오페라 공연으로 유인해 학생유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대가 오페라에 대해 큰 관심도 없는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이만한 돈을 들인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대학의 홍보와 이를 통한 우수한 신입생 모시기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대는 수험생 초청을 넘어 전국으로 신입생을 찾아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신입생 장학금 정책이 지방대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분명한 건 그 특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정원충원은 뜨거운 냄비처럼 관심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불균형한 현상을 봐야 하야지만이, 지방대학교 정원미달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올해도 역시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학벌을 상징하는 대학은 수험생들이 서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들은 여전히 수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학벌구조가 깨지지 않고 신입생 부족의 영향은 지방대부터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번 정원도 못채우는 이른바 3류 학교로 찍히는 순간 순식간에 폐교까지 몰리게 되는 구조이지요.
이런 교육구조현상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지방대 정원미달현상은 계속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장학금 혜택이 특정인 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인거죠?
장학금을 골고루 받자는 의미보다, 장학금을 없애고 그 예산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해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등록금은 안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한국교육의 인식인데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질문5>내년 이 지역 대학 등록금 인하소식은 없나요?
뉴스는 매번 되풀이되지만 실제로 인하되는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2013학년도 등록금은 올해 0.08%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조선대로 678만 원, 가장 싼 곳은 광주교육대로 348만 원이며 전남대 410만 원, 목포대는 389만 원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학에서 재정여건이 되고, 이월금 이른바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한 대학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적립금을 가지고 학교시설 확충,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월금, 적립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보조해준다면 충분히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대로 이월금, 적립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등록금 자체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건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6> 지난해 대선 이후 대학 반값 등록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죠. 정부와 여론은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했듯이 대학등록금 인하는 이월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이 주장하는 재정상황 악화는 엄살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각 학교의 등록금이 정해지는 시점이 이월금을 반영하기 전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등록금은 연말연시에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계연도 결산시점은 2월 말로, 이월금은 등록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월금을 감안한 가결산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재정상황이 악화된 대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립대학을 시작으로 국가가 책임져 국립 혹은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