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송원고 자사고 취소하라”

광주드림_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송원고 자사고 취소하라”

-“자사고 숨겨진 문제 밝혀야” 운영평가 자료 공개요구

-시교육청 “평가 진행중…평가지표·평가단 구성 등은 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게 시민모임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파헤치기 위해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송원고 운영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부터 광주에 있는 2개 자사고(숭덕·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는 공동으로 자사고 평가지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이 맡았다. 

평가단은 이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주 종합보고서를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율고 학부모, 사설학원 대표, 시교육청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광주시교육청은 7월 중순쯤 교육부와 협의해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 “자사고는 특권학교, 사교육 증대, 일반학교 슬럼화, 교육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현재 진행중인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모임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검증보단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며 “즉, 해당 심의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송원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송원고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평가지표와 평가단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이 바탕으로 자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와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결과뿐 아니라 중간중간 나온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따져보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떠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